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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폭력 은폐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곧바로 퇴출…교육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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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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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
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선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난해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간 사안이 은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정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철강 거래사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 철강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장벽과 중국산 철강 공급과잉, 고환율·고유가 등 불확실한 수출 환경 속에서 실제 거래사들의 자금 운용과 수출 대응력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총 200억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재원으로 포스코 거래사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100%)을 제공하는 구조다. 기업은행은 시중금리 대비 최대 2% 수준의 우대대출과 보증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담보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보증·금리 우대 조건을 최대 3년간 유지해 원료 매입부터 가공 생산, 수출 선적, 자금 회수에 이르는 철강업 특유의 장기 자금 소요 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제강재, 티지에스파이프 등 철강 거래사 7곳은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이미 체감하고 있다.
국제강재 관계자는 “해외 수출물량이 적지 않은데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생긴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지금처럼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크고 내수판매도 쉽지 않은 시기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티지에스파이프 관계자는 “관세, 유가, 전쟁 등 수출시장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수출제품의 생산일정 조정과 자금수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기존 약 7000억원 수준의 저리대출펀드와 철강 ESG 상생펀드에 이번 프로그램을 더해, 철강 거래사 대상 금융지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금융지원이 거래사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철강 생태계 강건화에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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