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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시민 향해 “돌OO구나” 비속어···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 “진심으로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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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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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시민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논산딸기축제 현장에서 불거졌다. 당시 양 후보는 “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한 방문객이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때문에 안 돼”라고 답하자 자리를 이동하며 혼잣말로 “돌OO구나”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면은 양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이후 영상이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발언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지지로 느껴졌다”며 “계엄과 내란에 대한 옹호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감정이 앞서 혼잣말로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혼잣말이라도 비속어 사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서울에서 온 관광객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불법 계엄 옹호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 등에 대해서는 준엄한 질책과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국형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할까. 학계는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구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의 유연화’는 경계했다.
16일 국회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국회노동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시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아예 뽑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그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는 보다 쉽게 해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건 현실성이 현실성이 낮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유연화를 요구할 경우 정규직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상층(정규직) 노동자에게 유연화를 요구하는 순간 조직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이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타협으로 가기보다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유연안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도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은 안정성을 양보할 유인이 크지 않고, 비정규직은 보호 수준이 낮아 맞바꿀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개혁이 유연안정성 논의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유연성 확대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해고 완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며 같은 접근을 반복할 경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 재배치 같은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연안정성 자체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돼 있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질적 내부유연화’와 이직·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안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한국의 고용 환경이 상당히 유연화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같은 ‘독립직’까지 포함한 삼국 구조로 재편됐다”며 “더 많은 사람을 기존 고용관계 틀 안으로 넣는 방식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연성 논의 자체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전제로 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미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며, 기간제에 대한 ‘출구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로 둘 것이 아니라 해고에 준해 정당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을 끝낼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석희의 질문들4>가 15일 막을 내린다. 마지막 회 주인공은 배우 심은경과 소설가 김애란이다.
심은경은 책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다. 읽고 싶은 책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완독해내고야 만다. 다 읽지 못하더라도 책을 사들이곤 한다. 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당찬 태도로 다독의 습관이 자신의 연기와 만나는 지점을 설명한다.
심은경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 속 첫 문장을 오차 없이 기억해내자, 손석희는 “마지막 문장도 기억하느냐”고 묻는다. 머뭇댐은 잠시, 심은경은 ‘쏴아- 하고 은하수가 시마무라 속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는 문장을 읊어낸다.
<안녕이라 그랬어>(2025), <이중 하나는 거짓말>(2024)이 연이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 들 정도로, 여전히 사랑받는 소설가 김애란을 만난다. 2002년 스물둘의 나이에 <노크하지 않는 집>으로 등단한 김애란이 TV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애란의 말을 듣던 손석희는 “일상어도 소설의 문장 같다”며 감탄한다. 오후 9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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