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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타운홀 미팅서 주민이 고발한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감사했더니···경찰 고발·징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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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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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를 어겨가며 전용 진출입로 공사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함께 담당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는 같은달 6일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소유자는 구체적으로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 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위반했다.
남원시는 오히려 토지소유자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전북도에 계획서를 제출해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인근의 풍산리 세천 등과 같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먼저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5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국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비료 시장과 농업, 금속 산업 등 산업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황산 생산업체들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다음 달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산의 수출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형 구매 대행업체도 공급업체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
황산은 인산비료의 원료이며 구리 생산·정유·배터리 가공 등에 폭넓게 쓰인다. 중동의 석유·가스 정체 과정에서 생산되는 황산이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은 구리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황(SO₂)을 이용해 황산을 생산한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중동산 황산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세계 황산 가격은 급등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작물 파종 성수기에 황산 공급을 절약하기 위해 취한 이 조치는 세계 황산 시장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와 같은 주요 구리 생산국의 광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경우 연간 100만t 이상의 중국산 황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구리 생산의 약 20%가 황산을 활용한 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관련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에너지·원자재 시장 전문 리서치 업체 어큐이티는 중국이 올해 내내 황산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역시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전해졌다.
다만 중국이 황산을 공식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할 경우 해당 품목을 공식 수출 통제 리스트에 먼저 올려놓는 작업부터 한다”며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통보 대상이 아니다. 글로벌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국 내 수요를 우선시하며 비공식적으로 수출을 잠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나프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여부나 수급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공공장소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등의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10월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상황을 방송하는 등 국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고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소말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소말리가 출국 정지된 상태라 장기간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말리는 법정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법정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다”며 “아직 젊고 새출발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재판이 개시됐는데 그때 이후 지금껏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적 행동을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자신의 SNS에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일본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나의 여자친구들’이라는 설명을 달기도 했다. 이러한 모욕 행위는 이날 재판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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