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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부담에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선버스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노선버스 차량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 운행을 할 때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현행대로 요금을 낸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유족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이날 오전부터 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는 채 상병의 유족이 직접 출석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재판장님, 저희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병원에 가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며 “그런데 그런 아들이 2023년 7월19일 하늘의 별이 된 후 부부도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정말 밉다”며 “어떻게 그런 곳을 수색 지시해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정말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은 계속 회피만 한다”며 “미안하단 말은 없고 계속 혐의를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휘관들의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를 미착용시키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 호소한다. 임성근에 엄벌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나온 채 상병의 아버지는 “지휘관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있다”며 “예천 현장에, 강이 흐르는 곳에, 해병대 장갑차도 철수하고 육군도 기상악화로 철수한 곳에, 왜 구명조끼를 안 입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살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피해가 제일 심했던 곳인데 들어가선 안 되고 구명조끼 착용도 해야 했는데 왜 투입했는지 재판장께서 참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피고인석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유족 측 발언을 들었다. 오후 재판에선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에게 구형을 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과 당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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