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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부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에…“동지 버릴 셈 아니라면 신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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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5-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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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안 처리를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접전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김대중 8%, 노무현 18%, 문재인 22%, 이재명 23%에 이어 이제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지키고 있다”며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구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구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 정당이 사실상 독점해 온 대구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심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들의 고장 대구는, 그 지방자치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대구 정치에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 구성에서의 일당 독점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또 핑계로 ‘전라도는 어떻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민주당을 길들이실 줄 안다. 민주당이 좀 까분다 싶으면, 모조리 바꾼다”며 “그런데 여기는 어떻나. 줄창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그렇게 지킨 대구, 이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동지 여러분,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는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수출액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사태에도 반도체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가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4월 수출액은 858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48.0% 증가했다. 3월(861억3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액 800억달러를 넘어선 결과다. 지난달 전까진 월 수출액이 700억달러를 넘긴 사례가 없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은 35억8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30억달러를 넘겼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73.5% 증가한 319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328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낸드플래시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확대는 SSD를 비롯한 컴퓨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컴퓨터 수출액은 515.8% 상승한 4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신제품 판매 선전으로 11.6% 증가한 1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석유제품 수출액도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39.9% 증가한 51억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 통제 조치 영향으로 수출 물량은 36.0% 줄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도 7.8% 증가한 4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출 물량은 20.9% 감소했다. 선박과 바이오헬스, 섬유도 수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5.5% 감소한 6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계와 철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가전도 수출액이 감소했다.
4월 수입액은 지난해 4월보다 16.7% 증가한 62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4월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달러 흑자다. 지난해 4월보다 흑자 규모가 189억7000만달러 늘어난 결과로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에너지 수입액이 106억1000만달러로 7.5% 늘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13.1% 증가한 7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25억1000만달러)와 컴퓨터(17억8000만달러) 수입은 각각 59.9%, 35.6%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월 수출 실적에 대해 “전 세계의 AI 투자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주요 품목 경쟁이 심화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수급 차질 등 수출 변동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원유·나프타 등 대체 물량을 추가 확보해 기업이 경쟁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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