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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드람푸드 등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육가공업체 9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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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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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 9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는 도드람푸드·디허스코리아 등 총 9곳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총 9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납품 단가를 담합한 정확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서를 제출할 때 가격을 밀약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8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부위별 입찰 가격·하한선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마트가 브랜드육 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5개 업체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몰해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업체 9곳에 대해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이들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시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해 담합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날 공정위가 고발한 6개 업체뿐 아니라 공정위가 담합 과정에 간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미고발한 3개 업체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 사이의 입찰가 사전 담합 여부 등 돼지고기 납품가 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3월)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환수 구상에도 부합한다.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현재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2029년 3월까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기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한·미 군 당국이 그때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하더라도 전작권 이양 승인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게 돼 전작권 전환이 또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까지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전환 시점을 구체화하길 바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군의 역량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 변화나 자의적인 ‘조건 충족’ 잣대를 내밀어 전환권 전환을 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자립형 한·미 동맹을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이고,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나라가 국방 주권인 전작권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안보 책임을 넘기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 전력을 쏟지 않겠다면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대북 억지를 주도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환 시기를 우선 설정하고 그에 맞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올해도 9월까지 더위가 꺾이지 않는 늦더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지난해처럼 운영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을 6월26일 개장해 9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송정해수욕장은 같은 날 문을 열어 8월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늦더위가 이어지는 기후변화 추세를 반영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정했다.
그동안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6월1일 일부 구간을 조기 개장하고, 7월1일부터 본격 개장에 들어가 8월31일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나 점차 6월 방문객은 상대적으로 적고, 9월 이후 피서객이 몰리면서 폐장 이후 안전 관리 공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9월 바닷물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23년 기준 해운대해수욕장의 8월 낮 평균 수온은 25.2도였으나 9월 평균 수온은 27.9도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9월 연장 운영 기간 약 80만명이 방문했다. 이 영향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연간 방문객은 990만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해운대구는 방문객들의 안전 대응도 강화한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대형 해파리 유입을 막고, 소형 해파리는 어촌계와 민간 수상 구조대가 수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안전 관리 인력 배치와 현장 순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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