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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U 화물연대 사망, 사실관계 확정 단계”···방시혁 영장은 “엄정 수사해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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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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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며 “보완할 점 등은 사실관계 확정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측의 대체 화물트럭이 화물연대 CU지회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차량 운전으로 경찰을 다치게 한 조합원 2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겠다고 하고 (경찰을) 위협한 건과 경찰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건 각각에 대해 2명씩 총 4명을 체포했다”며 “(혐의에 대해) 각 한 명씩은 구속 후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두 명은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했다가 석방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A씨의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또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B씨의 구속영장도 23일 발부했다.
경찰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막바지 단계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막바지에 있지만 아직 수사가 안 된 부분도 많아서,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경찰 지휘부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었단 한 언론 보도를 두고는 “원점 재검토가 맞는 표현은 아니”라며 “김 의원에 대한 많은 사건 중 법리 검토할 것,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할 것 등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요구가 왔으니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보완 중”이라며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이익을 본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반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측의 소풍·수학여행 기피와 관련해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는 ‘군수 정비 허브’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전략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에 투입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견제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 밝힌 ‘권역 지속지원 허브’(Regional Sustainment Hub·RSH) 개념은 미 인태사령부가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무기 및 시설 보수를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권역 지속지원체계(RSF)’를 구체화한 개념이다. 사실상 한국을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24년 발표한 RSF 계획을 통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 체계를 미국 본토 중심에서 역내 동맹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RSH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개념으로, 유지·보수 협력을 넘어 군수물자 지원과 수송까지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한국 방산업체들은 주한미군 소속 F-15 전투기와 CH-47(치누크) 헬기 등 주요 항공 자산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RSH 계획이 추진될 경우 협력 범위는 주한미군을 넘어 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전투기와 군함 정비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선박과 방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포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드론 전력 등으로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RSH 체계가 도입돼야 하는 배경으로 효율성을 꼽는다. 미군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 상황 시 미군의 장비를 본토로 보내 수리하고 복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간 물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을 고려해,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 현지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에도 주목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도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한국 방산 기반을 활용한 MRO 등을 통해 작전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산과 능력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전력의 준비태세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RSH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서 미국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고, 안전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대중국 견제에 대한 시그널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는 RSH 추진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 미국과의) 마찰을 상쇄시킬 외교적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과 미군 장비에 대한 MRO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는 동맹 및 우방국과의 정비 능력 등을 위해 2024년부터 RSF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RSF 정책과 연계해 인태 지역 미군 장비 MRO 협력을 강화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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