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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 임선준 후손’ 상대 재산반환 소송 승소…53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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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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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5300만원을 환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씨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5300만원 상당의 친일 재산 매각 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2000년 사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토지는 임씨가 1912년쯤 취득한 토지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매각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당국이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공급이 편중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22일 사흘간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도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유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를 넘는 주사기 약 13만개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초과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동일 구매처 33곳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62만여개를 공급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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