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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한옥마을에 들어선 이상한 ‘대한박물관’···경찰에 고발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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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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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이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박물관(Korea Museum)’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건물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이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박물관미술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자칭 ‘대한 박물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었다”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한옥마을이라는 입지 조건과 관광 명소의 위상을 이용하고 ‘대한’이라는 명칭을 결합해 방문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곳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대에 이르는 중국 왕조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문 의원은 미등록 시설임에도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신력을 사칭하고 있고, 시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평구는 이번 논란에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는 지난 17일 현장 점검 결과 건축물대장상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5월 초 본 시설이 개관하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해 박물관·전시관 용도로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설이 ‘대한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 역사 유물을 주로 전시하고 있어, 방문객이 한국 문화 전시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은평한옥마을과 한문화체험특구는 은평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조성해 온 한국 전통문화의 거점”이라면서 “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남서부에서 가스통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무장단체의 공격이 잇따르며 치안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AFP·DPA 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카우카주 카히비오 인근 고속도로에서 폭발물이 터져 미성년자 5명을 포함한 민간인 최소 14명이 숨지고 38명 이상이 부상했다. 구조 당국은 추가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옥타비오 구스만 카우카 주지사는 원통형 폭발물이 미니버스 위로 떨어져 폭발했다며 이번 사건을 “비극”으로 규정하고 “테러 확전”을 경고했다. 현장에서는 버스와 승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승용차 여러 대가 폭발 당시 충격으로 뒤집혔다. 도로에는 거대한 폭발 구덩이가 생겼다. 현장을 목격한 농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베탄쿠르는 AFP에 “무섭다. 우리는 이미 끝난 나라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고 로페즈 군 총사령관은 공격자들이 버스 등 차량으로 도로를 봉쇄해 차량 흐름을 막은 뒤 폭탄을 투척했다고 밝혔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2016년 평화협정을 거부한 구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이탈 세력을 배후로 지목하며 “테러리스트이자 파시스트, 마약 밀매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군 당국도 이번 공격이 FARC 이탈 조직 ‘하이메 마르티네스’ 소속 게릴라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국방장관은 잇따른 공격에 대응해 군사 작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는 전날 콜롬비아 제3의 도시 칼리 군사기지 인근 차량 폭발 등 서부 지역 연쇄 공격에 이어 발생했다. 이틀 사이 카우카주와 바예델카우카주에서만 26건의 공격이 보고됐다. FARC 이탈 세력이 정부와의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선거 국면을 교란하기 위해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 31일 대선을 앞두고 치안 문제는 핵심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좌파 후보 이반 세페다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친트럼프’ 성향의 강성우파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변호사, 정치 평론으로 이름을 알린 우파 팔로마 발렌시아 상원 의원 등이 경쟁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살해 협박 속에 중무장 경호를 받으며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보수 유력 후보 미겔 우리베 투르바이가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처음엔 또래 상대로 돈 갈취하고무인점포 절도·중고거래 사기로‘의지로 끊어라’ 접근법 비현실적체육·예술 활동으로 도파민 제공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일부 학생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 콘텐츠, 불법 금융, 2차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며 “공급자 단속과 수요자 예방, 중독 청소년 치료가 함께 작동하는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도박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도박 관련 처분 인원은 777명으로 전년 478명보다 62.6%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형사입건은 줄었지만 선도심사위원회 처분은 크게 늘어났다. 검거된 청소년의 96.5%가 남성이었고, 16~18세가 81.4%를 차지했다.
유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 계장은 “청소년들은 도박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기도 하지만, 무료 영화·웹툰 공유 사이트, 게임 게시판, SNS 광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유 사이트 안에 온라인 카지노, 성인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물, 도박 광고가 함께 붙는 이른바 ‘악의 연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 방식 역시 중독성을 빠르게 높이는 구조다. 바카라, 파워볼, 사다리 게임 등 온라인 기반 도박이 주류를 이루며, 특히 10초 안팎에 승패가 갈리는 즉석형 게임이 청소년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하 계장은 이를 “도파민 분비가 가장 극적인 형태”라고 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빚과 2차 범죄로 이어진다. 조사에 따르면 도박 자금원은 용돈과 저축이 대부분이지만, 부모 계좌 이용, 소액결제, 대리입금, 갈취·사기·학교폭력 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박으로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8%에 달했다.
하 계장은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에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또래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다가, 이후 무인점포 절도와 중고거래 사기, 불법 대출까지 범행을 확대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단속이나 예방교육 중심의 개별 대응이 많았다면,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실시간 차단, 신고 창구 일원화, 대포통장 및 가상자산 추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공급자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은 단순 풍속범이 아니라 재산 범죄 성격이 강한 만큼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자 대응에서는 예방교육과 치료가 동시에 강조됐다. 그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에게 ‘의지로 끊으라’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도박은 뇌의 보상회로와 충동조절 기능이 변화하는 의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심리 전문가의 개입과 학교·가정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스포츠와 예술활동 등 긍정적 도파민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계장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온라인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사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한 아이의 성장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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