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관광수산시장 일원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 갤러리

속초 관광수산시장 일원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8 13:55

본문

강원 속초시는 연중 방문객이 많은 관광수산시장 일대를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속초 관광수산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중앙시장로와 수복로 등 11개 도로와 금호동 488-408일대 관광수산시장 주차장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개체 밀집으로 인한 분변과 털 날림 피해 등 공중위생 저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집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0여 개 수산물 취급 점포가 들어서 있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최근 글로벌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전국 11개 시장을 ‘K-관광마켓’ 2기로 선정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스스로 먹이를 찾아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CU 화물기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연대했던 노동자가 지난 20일 숨졌습니다. 그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이었습니다. 화물기사인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파업 대체차량을 막아서다 목숨을 잃었는데요. 서 지부장이 그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에 맞서 운행하는 대체차량을 막기 위한 농성이었는데요.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약 40명을 밀어내자 회사는 오전 10시쯤 대체차량 출차를 강행했습니다.
오전 10시32분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줄줄이 나오는 대체차량 앞을 막아섰는데요. 경찰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선두에 있던 차량 기사는 서광석 지부장 등 4명이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 지부장은 오전 11시45분 끝내 사망했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편의점 화물기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농성에 나선 이유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물량 변동이 크고, 박리다매(적은 이익으로 많이 파는 것)인 편의점 산업에서 기업은 인건비·물류비 등 절감을 위해 물류를 외주화하는데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역시 ‘BGF로지스(물류부문 자회사)-지역 하청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활용합니다. 원청이 ‘용역료’만 지불하면 차량 관리비부터 화물기사 수당·퇴직금·노무 관리 등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모두 하단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은 희석되고 그 끝에 있는 화물기사들은 낮은 운임·고유가 속 과로와 사고의 위험에 내몰립니다.
이런 구조는 비용 통제에 유리합니다. 점선면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BGF로지스는 2022~2025년 매출이 32% 성장하는 동안 전체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배송·인력용역료 인상을 23%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0.7%였던 영업이익률은 2025년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김현우 화물연대 조직쟁의국장은 통화에서 “CU는 3년 전 운송비를 1회전(점포 6~15개 방문 기준)당 2만원(인상률 0.6%) 인상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짜낸 이익은 BGF그룹에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 원청인 BGF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할 때, 물류 부문(BGF로지스)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813% 폭증했습니다. 그룹 전체(유통부문) 이익에서 물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7.1%로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주주들에게 7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하청이 마른 수건 짜듯 절감한 비용이 원청 배당금 지급의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화물기사들이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은 기사들의 협상력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을 발동해 기사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기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을 비롯한 화물기사들이 경남 진주시 등 4개 물류센터에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대응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화물연대를 노조법 밖의 단체로 보는 점도 같고요.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화물기사·화물연대가 노동자·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언론에 CU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만든 것처럼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점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요. 점주와 소비자들이 화물기사를 탓하게 만든 셈입니다.
일단 BGF로지스는 어제(22일)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이 요구했던 ‘BGF리테일과의 교섭’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BGF 측이 용역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제 누가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질병 검진’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염소 농가 질병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험소는 “염소 고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기적인 질병 검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2024년 염소 질병 검진 연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염소 농가 질병 검진을 한다”고 설명했다.
검진 대상은 도내 30개 농가 염소 200마리로, 총 7종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 질병 종류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결핵병·브루셀라병),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 설사병·크립토스포리디움), 제1종 해외재난성 질병 2종(구제역·가성우역) 등이다.
시험소는 지난해 검진 당시 일부 농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항체가 확인돼 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또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질병 검사 결과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대책도 제공한다. 아울러 면역증강제, 구충제(2종), 치료제 등 총 4종 방역 물품 패키지를 지원해 농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소는 앞으로 국가 단위의 염소 정기검진 제도 도입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