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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재입국···대응 시작되자 피해규모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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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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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의해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재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이 사건 피해액도 크게 늘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경향신문 보도(2026년 3월4일자 11면)를 통해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들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앨런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법원 심리에 처음 출석했다. 조슬린 발렌타인 검사는 앨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발렌타인 검사는 또 앨런이 펌프-액션 산탄총, 권총, 칼 2자루를 갖고 워싱턴DC로 왔으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다.
앨런은 또한 주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발렌타인 검사는 앨런이 12게이지 펌프액션 산탄총과 칼 세 자루를 워싱턴에 가져왔다고 말했으며, 공소장에는 그가 록 아일랜드 아머리 1911 .38구경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매슈 샤르바 연방 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샤르바 판사는 또한 다음 공판 때까지 앨런에 대한 구금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현장에서 체포돼 이날 법정에 처음 출석한 앨런은 짧게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신원 및 나이를 말했고,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런은 법원에 들어오고 나갈 때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앨런은 지난 25일 오후 8시34분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 에서 산탄총과 권총,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보안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직후 당국에 제압됐다.
앨런은 당시 총기를 발사해 보안 요원 1명이 맞았으나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고, 만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 등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에 있는 유해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개발한 기술은 국산 수산화알루미늄 미세입자를 활용한 공정으로 설계됐다. 우라늄 제거 메커니즘을 규명해 고농도 우라늄(644㎍/ℓ)을 먹는물 기준(30㎍/ℓ)보다 낮은 수준(2㎍/ℓ)까지 줄일 수 있다.
연구원은 금오공대, 수처리 전문업체 퓨리바이드와 공동으로 미세입자 기반 흡착제와 수처리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특허를 확보했으며 연구 성과는 국제 SCI급 학술지 ‘Journal of Environmental Chemical Engineering’과 ‘Ground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게재됐다.
지하수 내 우라늄은 장기간 섭취 시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연구원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공정 자동화가 가능한 지능형 수처리 시스템의 실용화와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를 주도한 이기창 연구사는 “제거 효율을 99%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해 처리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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