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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샤넬백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4개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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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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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신분과 관계없이, 종교 자금을 동원한 불법 행위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특검법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첨부했다.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의지를 밝히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고 물은 뒤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니냐”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친교 일정을 끝으로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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