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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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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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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김범석 쿠팡 InC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 요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날 저녁 기준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원내수석실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시 휴전 중인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정부 실세와 만나 종전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전날 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을 만나 종전에 대한 이란의 관점과 고려사항을 전달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미·이란 협상을 중재하는 ‘협상 키맨’으로 꼽힌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휴전과 관련된 최신 전개 상황과 서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란 언론들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 관리들에게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이란의 유보적 입장과 이란 측의 협상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는 무니르 총사령관이 파키스탄을 이웃 국가로서 신뢰하는 이란에 사의를 전하면서, 성과를 낼 때까지 중재 노력을 기꺼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샤크 다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 무니르 총사령관, 아심 말리크 국가안보보좌관 등 파키스탄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동석했다.
앞서 아라그치 장관이 예고없이 파키스탄을 전날 심야에 방문하면서 미·이란의 2차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이란 측은 직접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에 이어 오만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2주 휴전’ 시한을 앞둔 지난 21일 2차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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