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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샤넬백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4개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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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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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신분과 관계없이, 종교 자금을 동원한 불법 행위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특검법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정책의 무게 중심이 산업 육성에서 ‘국가 리스크 관리’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려대 AI보안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상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PwC컨설팅 주최로 열린 ‘클로드 미토스’ 대응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가 등장하면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 모인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AI 시대 보안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취약점을 찾아냈고, 보안 패치를 적용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단시간 내에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찾고 공격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AI를 이용해 실시간 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토스는 미래 위협이 아니고 현실적인 당면 과제”라며 “AI 역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속도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정보 비대칭성, 느린 패치 적용, 글로벌 관점에서 표준적이지 않은 시스템 등을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았다.
이달 초 앤트로픽은 사이버 보안 협력 프로젝트인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2개 파트너사와 40개 기관에 미토스 프리뷰 버전을 제공했다. 오픈AI도 보안 취약점 탐지에 최적화된 ‘GPT-5.4-사이버’ 모델을 ‘사이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TAC)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공개했다.
이 교수는 “글래스윙과 TAC에서 한국은 소외돼 있다”며 “(참여를 위한) 이중 또는 다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AI 보안센터’ 같은 국가 차원의 AI 보안 인프라 구축도 제안했다.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앤트로픽 진영, 오픈AI 진영 양쪽을 다 접촉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각계와 미토스 관련 대응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도록 두고 대신 제도나 규범, 정책으로 제어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 자체에도 한계를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엽 교수 역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한국처럼 여러 부처들이 사이버 보안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실질적인 거버넌스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내스코 지정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23일)’을 맞아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출판인회의가 동네책방네트워크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4·23 세계 책의 날 봄날의 책방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24개 동네 책방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독립서점 테일탱고에서는 사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청한 고객 10여명에게 구매한 책과 함께 꽃을 건넸다. 책과 함께 꽃을 받은 고객들은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축제일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에서 유래됐다. 1920년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출판인 비센테 클라벨이 영국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기도 한 4월 23일을 ‘책의 날’로 제안하며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됐다.
손님들에게 살갑게 말을 건네며 책을 추천한 김아영 테일탱고 대표는 장미꽃을 받지 못한 손님들에게는 손수 초콜릿 꾸러미를 건넸다. 김 대표는 “‘세계 책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 취지가 좋았고, 함께 할 수 있어 기뻤다”며 소감을 밝혔다. 책을 추천받고 장미꽃을 받은 한 손님은 “요새 미디어에 치여 책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이번 행사는 출판계가 책방이라는 공간의 가치를 직접 조명하고, 그 공간에서 독자들이 책을 경험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도”라며 “4월 23일에 책 한 권과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때까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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