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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무죄였던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결론 뒤집힐까···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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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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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앞서 1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나왔는데, 2심에서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뒤질힐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한 데 대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세청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이후 339억원의 체납자 해외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으며, 이 가운데 339억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며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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