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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해외선 교육·지방재정 ‘한 지붕’…한국은 ‘두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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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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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통합해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교육 정책의 책임을 나눠 맡되, 하나의 재정 틀 안에서 교육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방재정과 초·중·고교 재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재정이라는 틀만 보면, 해외에선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한 지붕’ 아래 있다면 한국에선 ‘두 지붕’으로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재정 통합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발간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은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정·재정이 일반행정·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총액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교육 재원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도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교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학교 운영·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도 부담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원 인건비의 3분의 1과 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급한다.
미국 역시 초·중등교육의 행정과 재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 자율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독특한 형태다. 즉, 초·중등과정 공립학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기본 역할은 주 정부에서 수행하되 학교구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필요한 별도의 세금을 거두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학교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를 폭넓게 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직선제를 택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주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청장을 각각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 재정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감의 정당 소속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정당 공천 허용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하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7일 남은 선거 기간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으로 “교만해 보이는 정치행위가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인 가운데 막판 보수 결집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저쪽은 늘 하던 방식인 ‘우리가 남이가’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구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에 책임지는 세력이 없다면 대구 시민 스스로 일어나 흐름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 상주 출신의 김 전 총리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 국민의힘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예상했던 대로다. 언론이 3파전, 4파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봤다. 대구는 마지막에 1대1 구도로 가는데 마지막이 좀 일찍 온 것뿐이다.”
- 추 의원은 보수 결집을 이야기한다.
“저쪽은 ‘우리가 남이가’ ‘대구마저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켜달라’는 레퍼토리로 갈 거다. 그 보수는 대구시민 자존심을 지키는 그 보수와 다르다. 굳이 따지자면 가짜 보수다. 대통령 임기와 시장 임기가 같이 간다. 대통령과 호흡도 맞추고 정부 여당에 요구하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당 후보, 김부겸이 낫지 않겠느냐.”
- 현재 대구 민심은.
“그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이 보답받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있다. 정치를 통해 효용감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정말 이 답답함을 어디선가 풀어주기만 하면, 이번에는 한번 확 좀 뭐랄까 바꿔볼 준비가 된 것 같다.”
- 대구 경제가 어려워진 핵심 원인은.
“산업 전환에 실패한 것이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4분의1 정도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다만 산업의 주기상 20년 뒤에는 또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피했는데 제때 준비를 못했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정치다.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기는 이미 (정치인 간) 경쟁이 사라진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판을 바꿔줄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선거 사무소에 파란색(민주당 상징색)을 크게 썼다.
“자꾸 파란 잠바 입지 말라고 하는데, 난 여당 후보니까, 민주당이니까 쓰임새가 있는 거다. 내가 그걸 숨긴다고 사람들이 모르나. 그런 식으로까지 경상도 표현으로 ‘주접을 떨어서’ 하긴 그렇지 않느냐. 여기 구·시의원 후보들은 목숨 걸고 나왔는데 난 그럴 수 없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를 만들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행정통합이 어그러진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이다. 경북 북부에는 오랜 세월 염원하던 경북도청이 들어선 지 한 10년밖에 안 됐다. 안동에 백신공장도 지어졌다. 말하자면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행정통합 되면 완전히 소외될 거라는 걱정이 있다. 그 걱정을 해소해줘야 한다. 행정통합 되면 정부가 5조원을 주겠다는데 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수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미팅 때 약속을 했다. 대구에 로봇 산업진흥원, 로봇 테스트 필드 등이 다 와있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군수산업, 방위 산업 등을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다.”
- 당내에서 대구 선거를 돕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
“굳이 대구에서 유세를 하려 하지 말고 (의원들이)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직능단체들을 만나주면 좋겠다. 대구 선거에서는 대구시민의 미묘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맥락을 잘 파악해서 말해야 한다. 내가 웃으면서 ‘통역없이 경상도 사투리를 80% 이상 이해하는 사람만 오라’고 말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할은.
“지금까지 그 정도 도와준 것도 감사한 일이다. 누군가 선대위에 참여하느냐고 묻던데 내가 찾아간다니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은 추진하나.
“유영하 의원에게 ‘당신이 후보가 되면 내가 만남 신청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고, 다른 분이 되면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타진을 해보려 한다. 대구 지역 발전에 대해 대통령 시절에도 고민이 많았던 분이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지금 보수 진영이 우왕좌왕이지 않으냐. 정통 보수, 자기들 위엄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나마 구심점 노릇을 해주는 분은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유효하다.”
- 남은 선거의 변수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결국은 저쪽이나 이쪽이나 교만해 보이는 정치 행위가 있으면 안된다. 저쪽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완승한다 같은 교만한 말 같은 것이다.”
- 당선되면 민주당 출신 첫 대구시장이다.
“대구 시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 진영이나 지역주의 패거리에 편승해 시민들에게 봉사는 하지 않고 정치적 과실을 따 먹던 정치가 끝나는 거다. 저는 (시민들에게) 그 선택을 하셔야 한국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멋지게 한 번 해보자. 당신들 손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
27일 오전 8시 7분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 세정타워 앞 인도 앞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선거유세를 하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음료수를 뿌렸다.
운전자는 정 후보에게 욕설을 하며 음료수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 후보 측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음료수를 뿌리는 바람에 정 후보가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사건지점 인근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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