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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117억 집 사며 법인 돈이 ‘절반’…위법 의심 거래 7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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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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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572건에 달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A양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입학 후 왕따를 당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증세가 심해졌다. A양은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해 응급실에 가까스로 입원한 뒤 자퇴했다. 그는 “학교에서 더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부모님한테도, 학교 선생님한테도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말하기가 어려웠다”며 “얘기할 사람이 SNS에서 만나는 익명의 친구들뿐이었다”고 말했다. A양은 대안학교에 새롭게 적응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A양처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주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3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2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은 2018년 17.8%였으나 2023년 31.4%, 2025년 32.4%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1년 동안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은 16.2%였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21.1%였다. 마약류 약물복용 경험은 1.2%였는데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1년 사이 자해 시도를 한 비율은 여성 청소년이 22.7%로, 남성 청소년(7.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 대해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청소년이 스트레스 등 문제를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며 “여성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심리·정신적 부분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집 안에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은둔 경험을 한 청소년은 35.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2.6%)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은둔 상태를 경험한 것이다.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지표에서도 우려 대상 비율이 비슷했다.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청소년은 42.5%이었고,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해당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 수요는 계속 높아졌지만 진로·진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도 커졌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를 목표로 한 비율은 2021년 58.3%에서 2025년 70.7%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학진학 준비를 계획한 청소년도 2021년 22.7%에서 2025년 35.5%로 크게 늘었다.
반면 10명 중 4명은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진로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한 비율도 2023년 23.2%에서 2025년 24.6%로 증가했다. 청소년 10명 중 3명(31.4%)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성평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진단, 학습, 치유를 모두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는 올해 14개 센터로 확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감과 은둔 경험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으나 여전히 정서적인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학업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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