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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깨알글씨’ 펀드 투자설명서 잘 읽지도 않는데···‘핵심위험’ 표준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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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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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분량만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위험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은행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가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개선을 포함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식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간이투자설명서 첫 장에 원금 손실 위험 정보를 담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49.6%는 위험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또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가 많은 보험상품 약관과 설명서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덜어내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TF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이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업무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인 예금 2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은행은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인지를 확인하기 전 고객의 대출과 예금을 상계해왔다. 각 은행이 고객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에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최소 1~2개월 전 고객에게 2회 이상 통지서를 보내 전 금융권 예금 잔액 확인을 위한 법원결정문 확보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 계좌 일괄조회 방안을 논의하기 전까지 은행이 자행 예금 중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은 상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해외에서 발주한 쇄빙전용선을 수주했다. 북유럽 쇄빙선 제조 강국과 경쟁해 이뤄낸 성과다.
HD현대중공업은 22일 스웨덴 해사청과 3억4890만달러(약 5154억6000만원) 규모의 쇄빙전용선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쇄빙전용선은 해수면 얼음을 분쇄해 일반 선박의 항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수주한 쇄빙전용선은 길이 126m, 배수량 1만5000t 수준의 대형 선박이다. 최대 1.2m 수준의 얼음을 연속해서 깰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번 계약은 한국 조선소가 해양수산부 등 국내 기관이 아닌 해외에서 발주한 쇄빙전용선을 처음으로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핀란드·노르웨이 등 쇄빙선 제조 강국을 제치고 따낸 계약이다.
HD현대중공업은 “가격 경쟁력을 비롯해 납기, 기술력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HD현대중공업은 쇄빙전용선을 2029년 인도할 예정이다. 이 배는 스웨덴 발트해에서 쇄빙과 선단 운항 지원, 예인 작업과 빙해 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쇄빙선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함정, 특수목적선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쇄빙선 관련 예산을 90억달러(약 1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한 미국 시장 진출이 주요 목표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수주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을 통한 사업 역량의 증대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며 “기술력과 사업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두 전직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합당을 발표했다. 5년 전처럼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우파 정권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우파 정당 ‘베네트2026’을 이끄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중도 정당 ‘예시 아티드’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합당을 발표했다. 신당의 이름은 ‘투게더’로 베네트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맡는다.
베네트 전 총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단결은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양극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라피드 전 총리는 “이번 조치는 내부 분열을 종식해 다가오는 중요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미래로 이끄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트 전 총리는 육군 특공대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성공해 백만장자가 된 인물이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지닌 정통파 유대교 신자다. 반면 라피드 전 총리는 TV 뉴스 앵커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세속 중산층을 대변하는 종교적으로 온건한 인물로 평가된다.
두 사람은 2021년 총선에서 연합해 네타냐후 총리의 12년 집권을 끝낸 바 있다. 당시 아랍계 정당 라암 등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8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가 출범했지만, 연정은 18개월도 되지 않아 내부 이탈로 붕괴했다.
이번 합당에 따라 야권 연합은 오는 10월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제치고 의회 제1당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스라엘은 의회 120석 가운데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연정구성 가능성이 큰 정당에 정부 구성권을 우선 부여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리쿠드당은 차기 총선에서 2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베네트2026은 21석, 예시 아티드는 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당의 예상 의석을 합하면 리쿠드당을 앞설 수 있는 구도다.
다만 최근 베네트 전 총리와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야당 인사 가디 아이젠코트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과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은 전시 내각에 참여했던 인물로, 가자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개인사가 알려지며 우파 유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야권 연합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좌파가 표를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다”라며 야권 연합이 또다시 아랍계 정당과 연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 정당에 대해 “테러리즘 지지자”라고 비난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전쟁 발발 이후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내림세를 보여왔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까지 시작되면서 지지율은 전쟁 초기 약 40% 수준에서 최근 약 34%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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