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더러운 정치 vs 고결한 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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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김부겸에겐 ‘수모’와 ‘책임감’의 감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 수모를 잊지 않고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책임 있는 결심, 그것이 고결함과는 거리가 먼 사진 속 김부겸의 손에 쥐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에서 ‘더러운 손(dirty hands)’은 늘 뜨거운 주제다.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정치의 길에 나선다고 해보자. 그의 선함은 자기과시가 아닌 진정한 것이라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나쁜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꼭 필요한 수단일 때, 그는 그 선택을 하고 내적으로 괴로워해야 맞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한 선택이다.
정치가가 그 불편한 선택을 회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인간적 선을 벗어난 선택은 안 했노라며 과시하고 다닐 수는 있다. 하지만 악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을 방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지점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라는 인간 활동이 가진 특별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 정치는 선을 구현하려는 사람이 해야 한다. 악한 인간에게 정치를 권한 사상가는 없다. 딜레마는 그 선함을 정치의 방법으로 실천할 때 발생한다. 그때 그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수단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가는 악의 승리를 도운 “정치적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 된다는 것,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 윤리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정치를 버리는 순간 악이 승리해
필자는 유승민이 그런 경우라 본다. 그는 정치에 화만 낸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 치자. 그러나 그는 정치가다. 남 탓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다. 그의 ‘작위적 비행동(non-action)’은 보수 정치의 세계에서 악이 지배하는 결과와 병행하고 있다. 이게 최선일까.
일상에서 거짓말은 나쁘나, 정치에서 거짓말은 고결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 이는 플라톤이었다. 사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정치에서는 착하지 않음조차 배워야 한다고 권고한 이는 마키아벨리였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가가 갖춰야 할 덕성은 종교 윤리나 사회 도덕의 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칭송받는 곳이다.
정치적 선악의 문제를 윤리론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에서 선한 사람을 몰아내고 악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지배의 전략’이 이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많은 이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에 혀를 내둘러왔다. 그들이 주장하듯 부도덕한 인간들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에 화가 난다고도 말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정치에 역겨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고결함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바로 그 더러운 정치의 지배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들이 견지하는 고결한 반정치론은 더러운 정치에 대한 대안을 없앤다. 선한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위축시킨다. 나쁜 권력자와 기회주의자들이 득을 본다.
필자는 정치를 개탄하고 화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의 정치란 그런 것이지” 하는 달관적 태도가 낫다고 본다. 정치에서 악은 일상이다. 비겁한 굴종과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부정한 정치사상은 없었다. 그런 나쁜 정치와 다투고 경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정치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다. 고결한 반정치론보다 더러운 손이 되는 게 실천적으로는 더 고결할 때가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어서 문제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정치의 의미를 반대로 이해한다. 정치화 때문이 아니다. 정치를 망치게 방관해서 문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정치를 파괴하는 무례한 팬덤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이 혐오스럽다고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를 버리게 만드는 이들이다. 나쁜 정치의 두 공범이다.
남아서 싸우는 이들을 격려해야
정치는 불타는 곳이다. 그 열기를 견딜 수 없으면 떠나라. 하지만 다른 이들까지 정치를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싸우는 이들은 격려받아야 한다. 그들마저 정치를 버리면 최악의 미래가 온다.
자발적 예속으로 권력 욕망을 추구하며 “뉴 이재명”이 된 것에 감사해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 더러운 손이 되어서라도 무엇인가 해보려는 선택, 필자는 그것이 물러서지 않는 ‘선함의 정치’라 보고, 그런 정치를 옹호한다.
경기 부천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회용컵 사용하기와 폐기물 감축 등 자원순환 정책에 고삐를 죄고 있다.
부천시는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 절약 기조에 발맞춰 공공청사와 관내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부천시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청사 반입 금지의 날’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 이날은 부천시청과 3개 구청에서 일회용품 반입을 못하도록 유도하고, 청사 내에 있는 카페와의 협업을 통해 일회용품 제공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다회용컵 사용과 템블러 세척 등 인프라도 강화했다. 부천시청과 3개 구청, 도서관, 체육시설, 대학 등 15곳에 텀블러 세척기 18대를 설치해 텀블러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부천대·서울신학대·유한대 등 4개 대학과 함께 ‘캠퍼스 컵’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 카페 12곳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57개의 반납함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중소형 폐가전 맞춤수거 서비스를 단독·연립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 그동안 소형 폐가전 5개 이상을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 구청과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소형 폐가전 1개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부천시는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오픈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은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 상태를 기후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진단하고, 배출과 흡수 비율을 ‘탄소 체질량지수(BMI)’로 시각화해 도시의 탄소중립도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과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자들 잇단 부상, 공격력 실종부담 큰 투수들 무리수 역효과김성윤 28일 두산전 복귀 유력팀에 활력 주고 연패 탈출 기대
시즌 초반 선두로 치고 나가며 우승의 꿈을 키우던 프로야구 삼성이 7연패에 빠졌다.
삼성은 지난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했다. 지난 19일 대구 LG전부터 7연패다. 지난 24일부터 열린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내주며 키움이 262일 만에 스윕을 달성하는 데 희생양이 됐다. 7연패를 하는 동안 삼성은 팀 평균자책 4.57로 8위, 타율 0.242로 7위를 기록하는 등 투타에서 하위권으로 처졌다.
타격이 강점인 삼성의 팀 컬러가 사라진 게 연패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7경기 동안 삼성의 득점권 타율은 0.127로 이 부문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이 기간 잔루는 무려 70개에 달했다.
삼성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로 베테랑 타자 최형우를 영입하며 10개 구단 중 가장 강한 타선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상이라는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김성윤이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했고 지난 11일에는 김영웅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3일 뒤에는 주장인 구자욱이 갈비뼈 실금 진단을 받고 전력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23일에는 내야수 이재현이 허리 염증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주전 야수들이 잇달아 빠지니 지난해 홈런왕 르윈 디아즈가 집중 견제를 받게 되고 최형우도 홀로 타선을 이끌어가기가 버겁다. 이렇다보니 나가는 타자는 많은데, 좀처럼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타선이 터지지 않다보니 부담이 마운드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26일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한 신인 장찬희는 3회 키움 송지후의 타구를 직접 몸을 날려 잡으려 했다. 선발 투수가 야수들보다 먼저 달려가 타구를 처리하려는 모습에서 실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부담감이 드러난다. 이날 장찬희는 3이닝 1실점했고 타선이 터지지 않아 패전의 멍에를 썼다. 점수를 주면 패배로 이어지니 젊은 투수들이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다.
4월 초까지만 해도 7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꿰찼던 삼성은 어느새 4위까지 내려왔다. 5위 KIA에 0.5경기, 6위 NC에 1경기 차이로 추격을 허용했다.
그나마 삼성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은 김성윤이 복귀한다는 점이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26일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중에서는 김성윤이 가장 빨리 돌아올 것”이라며 “27일 퓨처스 경기에 출전해 세 타석 정도 소화한 뒤 몸 상태를 확인하려 한다. 괜찮으면 잠실로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삼성은 28일부터 잠실에서 두산과 3연전을 치른다. 지난해 127경기 타율 0.331, 6홈런 61타점 등으로 커리어 하이를 작성했던 김성윤은 올시즌에도 7경기에서 타율 0.385를 기록하며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했다. 공격 첨병 역할을 할 김성윤이 돌아오면 타선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연패 탈출이 시급한 삼성은 김성윤의 합류로 분위기가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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