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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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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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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적발한 직원 2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제당사 직원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낸 사무관이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14명에게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 보상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우선 3개 설탕 제조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 1000만원, 우병훈 서기관에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 직원들은 제당업계가 약 20년 전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벌였다. 업체들이 담합 증거를 철저히 숨긴 탓에 조사가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나, 정 사무관 등은 담합의 약한 고리에 있는 제당사 직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자진신고를 끌어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통해 얻어낸 자료들은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적 증거로 활용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당 3사에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등 4명(650만원), DB·영원·HDC 등의 계열사 누락행위를 적발한 음잔디 과장 등 5명(600만원), 국민 생활 밀접품목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운영한 장주연 과장 등 3명(450만원)에게도 포상금이 수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된 이란의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제거 작전은 이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을 비롯한 경제적 파장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하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브리핑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기뢰 20개 이상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기뢰는 GPS 기술을 이용해 원격 부설된 탓에 미군이 탐지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이뤄졌다.
미 국방부의 이러한 평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란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모든 기뢰를 제거했거나 제거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방부 비공개 보고에 따르면 기뢰 제거 작전은 시작도 못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이란이 기뢰를 무분별하게 뿌려놓은 탓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신속한 제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된다고 해도 최소 올해 말이나 그 이후까지 국제 유가가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종전 협상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경제적 여파는 더 길어질 수 있다. 국방부 보고를 받은 미 여야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했다고 WP는 전했다. 특히 경제적 여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이어지면 이란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갤런당 2.9달러대였으나 이란 전쟁 발발 후 약 40% 넘게 급등해 최근 4.1달러대 거래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이 한창이던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영국과 프랑스가 22~23일 런던 북부 노스우드 영국군 상설합동본부에서 30여개국이 참여하는 군사계획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대행위가 종료되는 대로 다국적 군사 임무를 운용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를 이끌면서 외교장관 회의, 정상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재개방 지원에 관한 외교적 합의를 이뤘다. 이들 국가는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전투가 멈춘 다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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