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박래군의 인권과 삶]시설도 대책도 뺑뺑이…‘도가니 사건’은 왜 반복되나 > 갤러리

의정부변호사 [박래군의 인권과 삶]시설도 대책도 뺑뺑이…‘도가니 사건’은 왜 반복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8 11:27

본문

의정부변호사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관할 사회복지법인인 색동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해왔다. 입소자는 33명, 종사자는 26명이었다. 이 시설에서 최소한 10년 동안 대표이사가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강화군에 보고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월19일 중앙일보가 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가)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졌다” 등의 피해 진술은 그중에 가장 약한 진술이었다. 시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피해 여성 상당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다. 의사표현을 언어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화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늘 상상 이상이다.
뺑뺑이 돌아서 결국 제자리
색동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논의는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행정조치는 더디게 진행된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시설협회와 인천시설협회의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19명이 전국의 쉼터로 전원 조치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23일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실질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설의 소규모화도 나온다.
색동원 입소자의 약 70%는 이미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했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시설에 와서 다시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체 장애인 입소자의 90% 정도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데, ‘시설 뺑뺑이’가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인가? 대책도 뺑뺑이다.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 답답한 상황이다.
인간을 시설에 거주하게 해 돌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임적·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를 ‘시설 학대’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한다. “극단적인 권력 불평등, 집단성, 은폐, 환경 영향의 뚜렷한 패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시설 학대는 개별 사건의 처벌과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도가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기결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 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쉽게 ‘아빠’가 될 수 있으며, 절대권력자인 아빠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들도 범죄 가담자이거나, 은폐하면서 공범자가 된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유일한 대안
이런 시설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저항할 의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 트라우마’도 겪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지만, 너무 늦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지휘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 전 의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합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이후 추가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시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김 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평시 상황에서 군 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12·3 내란 상황에서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합참으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냈는데, 이날 전직 합참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의장 등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 계엄 당일 행적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100만달러(약 14억8000만원)를 내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발급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추진한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 비자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EB-5는 최소 1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수십 년간 유지돼 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골드카드가 1명에게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러트닉 장관이 지난해 12월 제도 시행 직후 “며칠 만에 13억 달러 규모의 판매가 이뤄졌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그는 발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수백 명이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엄격한 보안 심사 절차 등을 이유로 1만5000달러의 별도 수수료도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해외 인재 유치와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러트닉 장관 역시 과거 내각 회의에서 골드카드 제도를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균형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26.04.28
다음글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 받는다 26.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