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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전작권 전환 구체적 ‘시점’ 처음 나왔다···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 목표” 하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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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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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부합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20일까지여서 전작권 전환 과정이 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관련 질문을 받고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데,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계획대로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 양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시점은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내지만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SCM 등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주한미군 입장과 별개로 양국 군 통수권자의 결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자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화 ■ 장고: 분노의 추적자(OCN 무비즈2 오후 9시) = 1850년대 미국. 노예로서 삶을 전전하던 장고는 현상금 사냥꾼인 닥터 슐츠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자유를 얻는다. 이후 슐츠의 파트너가 되어 미국 곳곳을 누빈다. 장고는 사냥 기술을 연마하며 오래전 노예로 팔려 간 아내를 찾아 나선다. 집요한 추적 끝에 아내가 악덕 농장주 캘빈 캔디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농장으로 향한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18개국을 여행한 캐나다 다둥이 가족이 한국을 찾는다. 이들이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4명의 자녀 중 3명이 성인이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희귀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아이들이 시력을 잃기 전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여행을 선택했다. 19번째 여행지로 한국을 찾은 가족의 여정을 따라가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이란 종전협상과 관련해 ‘핵먼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의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초토화돼 잿더미만 남았다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는 이란의 농축우라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하는 것은 이란이 대형 스쿠버 탱크 크기의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물질은 실제로 ‘먼지’가 아니라 용기 안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실온에서는 고체로 변한다. 수분과 접촉하면 휘발성 맹독성 물질이 되고 취급을 잘못하면 핵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이란이 “핵먼지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애리조나주 유세 현장에서는 “미국이 모든 핵먼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 B-2 폭격기가 만들어낸 하얀 가루 같은 물질”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해 6월 농축우라늄 상당량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파한 외곽 시설을 포함해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폭격했다. 대서양위원회 스코우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매슈 크로닉 선임국장은 “핵폭탄급은 아니지만 그 직전 단계였고, 이스파한 핵시설에 보관되어 있었다”며 “이스파한이 폭격되면서 해당 물질은 아마도 그 아래 매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매몰된 물질에 접근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 반출됐다는 증거는 없다.
이란은 현재 60%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9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와 근접해 있어 이란이 핵무기를 비교적 이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져 왔다.
NYT는 ‘핵먼지’라는 표현은 농축우라늄의 위험성과 종전협상의 난이도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로닉 국장은 “트럼프 특유의 다소 과장된 표현 방식”이라며 핵먼지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쟁 중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반출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국방·외교정책연구 국장은 이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서로 칼을 빼든 상황에서 우라늄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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