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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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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5-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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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 다녀왔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서울과 비교하면 LA 시내는 기괴할 정도로 한적했다. 텅 빈 도시를 가득 채운 것은 자동차였다.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날 때마다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였다. ‘렌트 가능’ 푯말이 붙은 집들과 거리에 즐비한 홈리스들.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도 홈리스가 넘쳐난다는 게 의아하면서도 약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홈리스들이 무섭다는 감정이 교차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탄다면 그들을 굳이 대면할 필요는 없다. 홈리스의 텐트 역시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될 뿐이다. 홈리스가 밀집한 한 동네는 방치된 장소처럼 느껴졌는데, 모두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시라면 어쩐지 납득할 만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말끔한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플리마켓을 열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거주할 곳이 없는 불안과, 거주하는 곳이 위험해지는 불안 사이에서 안전한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관광객인 나 역시 구별된 장소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자동차 안에서 묘한 안전감을 느꼈다.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노골적인 차별보다는 세련된 분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동차는 이 세련된 분리에 속도감을 더한다. 부유한 동네와 가난한 동네는 이 속도에 비례하듯 더욱 멀찍이 떨어져 있다. 해안가의 부유한 동네에선 웃통을 벗은 채 자전거를 타던 한 흑인 청년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위험하기보다는 다소 이상해 보였는데, 어쩌면 그저 분리된 공간을 침범한 투박한 침입자였을지 모른다.
인간이 나와 다른 모습을 한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 같은 인종과 언어, 종교, 심지어 계급에 더 큰 애착을 느끼는 정치적 부족주의 역시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렇다면 부족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는 것일까? 그것은 생존에 대한 불안과 안전에 대한 감각일 것이다. 사회계약의 신화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나는 무기를 내려놓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만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가르친다.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의 속도가 만든 안전에 대한 감각이 총기소유를 정당화하는 미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안온한 관광객의 처지에서 일상으로 돌아와보니, 서울에서 뚜벅이로 이동하는 나도 차를 타고 질주하는 미국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산책로를 한적하게 뛰고 있는데 앞서가던 행인이 느닷없이 고개를 돌려 가래침을 뱉는 순간, 공중도덕이 남다른 이와 완벽히 분리되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온다. 냄새나는 지하철 칸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탈주하고 싶어진다.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그들을 앞질러 달아나고 싶다. 광활한 땅도, 총기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한국인들은 그래서인지 아파트의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낯설고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본 채 서로를 외면하기로 결심한 듯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이들과 닮아 있다.
경계를 만들고 삶의 속도를 차별화하면서 우리는 찰나의 안전을 얻는다. 분리를 통해 공포는 쉽게 무관심으로 바뀐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공통의 감각을 가질 수 없을 때 공동체라는 말은 공허해진다. 서로의 삶을 직접 마주하지 않는 사회에서 차이는 경험되기보다 경계의 대상으로 추상화된다. 넘쳐나는 홈리스 역시 주거의 문제로 이해되기보다 외부 침입자에 대한 공포로 손쉽게 치환될 수 있다. 공동체 내부의 안전이 불균등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 무관심의 질주를 멈추고 서로의 차이를 대면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를 회복할 작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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