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주한미군 ‘대중 견제’ 핵심…미 ‘세계 전략’ 재편 없인 감축 불가 > 갤러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주한미군 ‘대중 견제’ 핵심…미 ‘세계 전략’ 재편 없인 감축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6-05-06 12:10

본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예산·주둔군 숫자까지 ‘법제화’나토 순환하는 주독미군과 달라미, 평소 “한국 모범 동맹” 평가동북아 정세 등 감안 축소 ‘희박’국방부도 “조정 논의 전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을 상대로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영향이 주한미군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에 대한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구조에서 순환 배치하는 주독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단순 주둔 병력이 아니라 한·미 연합지휘 체계에서 움직이고 북한·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유럽 주둔 미군이 러시아 견제에 초점이 있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며 “주독미군을 조정하더라도 주한미군까지 함께 줄이면 미국은 글로벌 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해온 데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절차적으로도 주한미군 감축이 쉽지는 않다. 미 의회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한미군 감축 시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과 영향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갑작스러운 병력 축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불쑥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지만 4만5000명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국방부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학교가 끝난 뒤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지만, 절반 이상이 학원에 가는 등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 아동분야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사회조사 등을 토대로 국내 아동 관련 주요 지표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방과 후 활동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희망하는 경우는 25.2%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54.0%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고 있었다. 차이가 28.8%포인트(p)에 달해 희망과 실제 활동의 간극이 컸다.
놀이터나 PC방 등에서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42.9%에 달했지만, 실제로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경우는 18.6%에 그쳐 차이가 24.3%p였다. 집에서 숙제하기도 격차가 컸다. 집에서 숙제하기를 희망 활동으로 꼽은 비율은 18.4%, 실제는 35.2%였다.
이번 통계엔 2020년, 2022년, 2024년에 실시된 사회조사를 토대로 국내 청소년(13~18세)이 고민하는 주요 문제도 담겼다. 이 기간 청소년의 고민 1순위는 줄곧 성적, 적성과 같은 ‘공부’였다. 그다음 고민은 2020년에는 ‘직업’이었으나 2022년부터 ‘외모’로 바뀌었고, 2024년에도 외모가 2순위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공부(74.6%·복수응답), 직업(42.9%), 외모(38.6%), 친구(27.0%) 순으로 꼽았지만 2024년에는 공부(76.1%), 외모(42.2%), 직업(36.7%), 친구(34.0%) 순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