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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사설]미국의 ‘쿠팡·하이브’ 내정간섭, 정부 분명히 선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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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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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미국 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출국금지 상태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경찰에 보냈다고 한다.
미 정부·의회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한국이 꿈쩍하지 않자 쿠팡 문제를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에 따른 후속 안보 협상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쿠팡 사태가 쿠팡과 미국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방 의장은 2019년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를 상장해 1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출국금지돼 있다. 미국은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위해 방 의장 출국을 허용해달라고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요구다. 미 대사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외교경로가 아닌 경찰에 직접 요청한 것도 선을 넘는 행태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미국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느 나라 기업이든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며 미국 기업 행세를 하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고 봐준다면 역차별 논란을 부르게 될 것이다. 방 의장의 경우도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범죄 혐의자일 뿐이다. 미국이 한국의 사법주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며,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지금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라며 대북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전환 추진을 견제했다. 안보 현안은 한·미가 동맹과 안보의 관점에서 입장을 조율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충남 태안군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태안군은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이 제시한 과제는 대체 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다. 군은 인프라 여건 개선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국도 38호선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을 비롯해 태안 고속도로 신설, 철도망 연결 등 국가 차원의 교통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다.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의 태안 존치도 건의했다. 군은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 본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화력발전소 폐지와 맞물려 지역 경제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사 및 주요 기능의 태안 유지를 건의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체 산업 유치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발전소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군은 전기요금이 기업 입지 결정의 핵심 요소인 만큼 차등요금제 도입 시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석탄발전 전환 지원 특별법’에 태안을 포함한 발전소 폐지 지역을 시범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군은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점을 대체 발전원인 공주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시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주민 서명 건의문도 전달했다. 주민들은 “1호기 폐지 이후 지역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며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세수 위축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지역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국내 정유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각 사마다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지만 회계상의 장부 이익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중동 사태로 서민들이 고유가 피해를 입는 와중에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26일 증권업계의 추정치 등을 보면 국내 4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1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는 통상 4월말에서 5월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해왔다.
삼성증권은 최근 에쓰오일 1분기 영업이익을 1조1840억원으로 내다봤다. 에쓰오일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245억원이었다. 지난해 1분기 땐 215억원 적자였다. 한국투자증권은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을 1조8430억원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2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947억원이었다. 지난해 1분기엔 446억원 적자를 봤다. 비상자사인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도 1조원대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하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GS칼텍스가 6534억원, HD현대오일뱅크가 4930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측에도 정유사는 웃지 못하고 있다. 실제 현금 흐름과는 상관없는 장부 이익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재고평가이익 착시 효과다.
4대 정유사는 중동 전쟁 발발 전인 1월과 2월 배럴당 60~70달러 수준으로 원유를 구매했다. 현재는 사태 장기화로 100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유가가 오르면 원유와 석유제품의 가치도 함께 상승해 재고평가이익에 반영된다.
문제는 반대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면 중동 사태 이후 비싸게 구매한 원유의 가치가 폭락해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장기 계약을 맺은 중동 물량을 받지 못한 정유사는 미국 등 대체 수입처에서 웃돈을 주고 스폿(현장 거래) 물량을 확보해왔다.
A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쟁 발발 이후에 배럴당 150달러를 주고 원유를 구매했는데 유가 안정으로 가치가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이는 고스란히 장부상 손실”이라며 “빠르면 2분기엔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는 신기루”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 정유사는 좋은 실적을 냈지만 이듬해 원유 시장이 진정되면서 큰 손실을 봤다.
에너지 대란에 호실적을 거뒀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풀어야 할 과제다. B 업계 관계자는 “장부상 이익 등 업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일단 실적이 발표되면 ‘위기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정유사가 본 손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예비비 4조2000억원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적 발표 이후 정유사를 향한 여론이 악화하면 정부가 정유사를 지원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C 업계 관계자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동결되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히려 횡재세를 걷자는 여론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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