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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여당 지도부로 번진 공천 갈등…전당대회 앞두고 세싸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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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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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들이 공천 불복 단식 빌미 당대표 공격”안호영 단식 농성장서 정청래 비판한 이언주·강득구 향해 날세워친명계 황명선, ‘김용 공천’ 공개 요구…당권-공천권 연계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 단식을 둘러싸고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과 정청래 대표 측이 23일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두고도 당 지도부 내부에서 공개적인 이음이 노출됐다. 공천 내분을 수습해야 할 당 지도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 불복과 이를 우회적으로 부추기는 최고위원들이 계신다”면서 “공천 불복 단식을 빌미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건 뭔가”라고 말했다. 친명계 이언주·강득구 최고위원이 전날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째 단식 중이던 안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정 대표를 공개 비판하자, 최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이·강 최고위원은 전날 경남 통영 욕지도 선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단식장을 방문했다. 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념으로서 정치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정치’를 되새기자”며 정 대표 비판을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연이어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고 결국 안 의원이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 권유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정 대표는 단식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을 놓고도 당 지도부 내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도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을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단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정치검찰 피해자에게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 사법 리스크로 공천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분은 김영진 의원, 조승래 총장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 지지한 분은 22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이 전체 선거 판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천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자신과 반대편에 있었던 의원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앞으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대편 의원들을) 배제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서 사무 보조원, 경리 사무원 등의 중소기업 채용공고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쓰이기 시작한 2023년을 기점으로 2~3년 사이 가파르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I발 일자리 축소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여성 중소기업 구직자,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 경력 없는 신입직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부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AI발 일자리 위기가 기술을 넘어 정치의 문제인 만큼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노동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22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고용24 7년치 채용공고 788만1225건을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분석한 결과,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꼽히는 34개 직종의 채용공고는 2019년 7만2682건에서 2022년 10만4441개로 늘었다가 지난해 4만5675명으로 3년 만에 56.3%가 줄었다. 34개 직종에는 경리사무원, 사무보조원, 회계사무원, 전산 자료 입력원 등이 포함됐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조사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일반 사무원(업무의 45%를 AI로 대체 가능), 데이터 입력원(67.1%) 등의 직종과 유사하다.
전체 채용공고도 2019년 84만723건에서 2022년 148만8715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98만5044건으로 3년 전에 비해 33.8% 줄었지만, 34개 직종의 감소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채용공고 중 34개 직종의 비중도 2022년 7.02%를 거쳐 지난해 4.64%로 감소했다. 2022년은 챗GPT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AI의 파급력이 전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때다.
분석대상인 고용24 채용공고 788만여건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 올린 구인 공고다.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고용24로 연계한 채용공고는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24가 노동시장을 대표하진 않지만 “노동시장의 추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라고 했다.
채용공고 감소가 나타난 2023년은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일상과 업무에서 쓰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직원 15명을 둔 10년 차 중소기업 대표 A씨는 “AI 도입 이후 ‘사람 뽑을까’ 고민하기보다 ‘AI부터 써보자’는 쪽으로 채용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중”이라며 “신규 채용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AI 확산이라는 단일 변수만으로 중소기업 채용공고 감소를 설명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기침체 변수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 연구자인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2022~2023년 물가 상승과 내수침체 등 국내 경기 변동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라며 “자동화와 기술효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관해 상반된 결론을 담은 논문을 내놓고 있고, 정부는 “겁먹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AI발 실업·실직의 공포는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들에게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AI발 일자리 공포를 해소하려면 기업이 아닌 시민과 정부가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권미옥씨(53)는 최근 AI 활용지도사 자격증을 땄다. 오는 6월에는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다. “AI가 요즘 ‘핫’하니 배워두면 뭐라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20년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
지난 15일 방문한 전북 완주새일센터에선 권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30~50대 여성 15명이 AI 활용 전산회계 직업훈련교육을 받았다. <전산회계 2급 문제집>과 <이게 되네? 제미나이 미친 활용법 81제>를 책상에 함께 펼쳐놨다.
AI의 등장은 모두가 ‘멀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으며 갖춰야 할 역량과 해야 할 일의 가짓수를 늘렸다. “요샌 중소기업도 경기가 어렵다면서 경리, 회계를 없앴어요. 이제 ‘멀티’를 요구하거든요. 회계하던 친구한테 홍보물도 만들라고 하고 이것저것 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직업상담을 해 온 임미현 완주새일센터 팀장은 여성 대상 3t 미만 지게차 교육을 운영할지 고민 중이다. “중소기업도 회계자격증 있는 직원이 지게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뽑겠죠. AI로 전천후 인재가 돼야 해요.”
교육 참가자들이 수업에 집중하면서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던 것은 지역 중소기업에 사무직 자리가 흔치 않아서다. 완주새일센터에서 연계하는 여성 일자리 10개 중 4개는 현대차 협력사 위주로 남성을 선호하는 생산직이다. 나머지 4~5개는 요양보호사 등 저임금 돌봄·복지 일자리가 차지한다. 경리·회계·홍보사무원 등을 뽑으려는 중소기업은 극소수다.
고용24 데이터 분석 결과 중소기업 사무직 일자리의 감소는 최근 더 가팔라졌다. 그 안에서 여성들이 하던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박수범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회계·경리·사무직 등은 AI 대체 위험도가 높은 직군이고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종”이라고 했다.
현장에선 중소기업 사무원 채용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열악해진 이유를 ‘불황’으로 짐작했고, AI가 채용감소를 가속할 것으로 봤다. “어떤 (중소기업) 차장님은 로봇을 6000만원이면 산대요. 사무직 연봉이 2500만원이니 3년이면 본전 뽑는 거죠.” 임 팀장이 말했다. “기업에선 여성 일자리부터 없어진다는데, 없어선 안 되는 존재로 남아야 한다고 수강생들에게 매번 얘기해요.”
지역에서 중소기업 사무직마저 사라지면 남은 여성 일자리는 돌봄노동이다. 고용24의 데이터 788만여건을 분석해보니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직의 채용공고는 2019년 7만1732개에서 지난해 25만1284개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월급제·연봉제는 줄고 시급제 일자리는 21.6%에서 34.4%까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악화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저임금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해야 AI로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직업 선택지가 넓어지고 사회 전체의 효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IT 업계가 느끼는 AI발 일자리 공포는 유독 크다. AI의 코딩 등 작업 속도가 인간을 앞지른다는 논의 속에서 늘 대체 1순위로 꼽힌다. 국가데이터 취업자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업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가량 감소했다.
IT 업계의 일자리 공포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IT 분야 채용공고는 2022년에 비해 지난해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웹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바일 앱 프로그래머 등 24개 IT 분야의 고용24 채용공고는 2019년 4714건에서 2022년 8209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2360건으로 감소했다. 생성형 AI가 상용화되기 전인 2019~2022년 중소기업 IT 직군의 경력직 채용 비율은 41.9%였는데 2023~2025년 경력직 채용 비중이 46.1%로 증가하며 ‘경력직 우대’ 현상이 뚜렷해진 점도 특징이다.
국내 IT 대기업에선 ‘더 이상 개발자는 필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AI로 코딩 생산성이 2~3배가량 좋아져 10년 후면 개발자 100명 중 3분의 1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IT 대기업의 12년 차 개발자 B씨가 말했다. “신규 인력은 뽑지 않고 필요한 인력 수요는 AI로 상쇄키는 쪽을 기업은 택하겠죠.”
일각에선 IT 업계에서 내세우는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AI 효과를 과장하는 ‘AI 워싱’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확충 등에 막대한 자금을 붓는 다국적 IT 기업에선 ‘AI 투자’를 직원들이 인건비 감축이나 채용 축소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사 업무에 배치된 인력을 최소화하며 부서 간 이동이나 채용을 AI로 처리 중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도 관련 업무와 부서를 통합하면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인도인이 조사한다. 곽창용 한국MS 노조 사무국장은 “AI로 업무를 모두 전환했다기보단 AI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벌지 않는 부서는 축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AI 도입을 둘러싼 IT 업계 직원들의 공포는 구글코리아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의 AI 활용은 사람을 대체하는 방향, AI로 생산성을 높이라는 압박 두 가지 형태로 진행 중이다. 구글코리아 노조는 “지난해부터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사측에서 받았다”고 했다. 가령 원래 2시간 걸리던 업무를 AI를 이용해 30분으로 단축하라는 식이다.
노조는 사측이 진행하는 인력감축 시도가 AI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의심한다. AI가 신입 채용을 줄인다는 기존 분석과 달리 구글코리아에선 시니어 직원을 타깃으로 해고 통보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최근 구글코리아에선 10년 차 이상 직원 2명이 저성과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종섭 구글코리아 노조 지부장은 “인건비가 높은 중간급 직원을 줄이고 그 돈으로 AI 투자 비용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해고가 있어도 노동자들은 소식을 알 수가 없고 회사와 작성한 고용안정합의서는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구글코리아 사측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일자리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신입’은 AI 등장 이후 취약 계층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뒤 줄곧 인용되는 한국은행의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는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고용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AI 효과라는) 인과관계를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AI 노출도와 노동자가 받은 충격의 시점, 업종 등을 보면 상당히 인과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숙련도를 인정하지 않는 편인 중소기업에서도 AI 확산 전후로 경력직 우대 현상이 이어지는 정황이 나타났다. 고용24 채용공고를 분석해보니 2019년 중소기업 채용공고에서 신입 직원과 경력직원의 평균 임금 격차(연봉 환산)는 2019년 474만원에서 2025년 574만원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채용공고의 전체 평균 임금이 2024년 2780만원에서 지난해 2709만원으로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신입·경력의 임금 격차는 569만원에서 574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유통·금융·제조업 대기업 임원 4명에게 속내를 물어보니 비관과 낙관이 뒤섞인 전망을 내놨다. 한 제조업체 임원은 “채용 규모가 단기적으로 감소할 순 있으나 큰 변화가 바로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오른 만큼의 채용 규모를 줄이는 중장기적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반면 한 유통업계 임원은 “법률 검토 등에서 AI로 효과를 본 것은 맞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신규채용 감소는 경기침체처럼 외부 변수를 함께 봐야 하고 AI는 (채용 규모를 줄이는) 핑계 아닐까 싶다”고 했다.
정부 위원회의 입장은 ‘과도한 공포’라는 데 가깝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원래 한국 기업은 신입채용을 줄여왔는데 ‘AI 때문에 채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AI 워싱에 가깝다”고 했다.
엇갈리는 진단과 분석 속 일자리 공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국가AI전략위 민간위원)는 “AI를 둘러싼 일자리 논의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고 인간이 AI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AI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기구나 대화체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정부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구조를 ‘일자리 유지’에 가깝게 짜야 한다”고 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AI가 사람처럼 실제 일을 하는지 판단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공포의 원인을 AI에서 찾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AI는 죄가 없고 AI가 악인 것처럼 탓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소장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을 자르지 않고 AI와 협업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인건비 줄이는 결정을 기업가가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AI를 고용에 도입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AI가 노동시장을 바꿀 때 변화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기술 변화의 부담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균형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 권리보호는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및 중개 책임을 강화하여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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