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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김영훈 노동장관 “CU 참사, 노란봉투법 현장서 실현 안 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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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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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트럭 기사들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 당일 진주 현장을 방문해서도 화물연대를 ‘노조’라 지칭하며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요구를 “노조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기존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노동부는 경향신문에 “설명자료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앨런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법원 심리에 처음 출석했다. 조슬린 발렌타인 검사는 앨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발렌타인 검사는 또 앨런이 펌프-액션 산탄총, 권총, 칼 2자루를 갖고 워싱턴DC로 왔으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다.
앨런은 또한 주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발렌타인 검사는 앨런이 12게이지 펌프액션 산탄총과 칼 세 자루를 워싱턴에 가져왔다고 말했으며, 공소장에는 그가 록 아일랜드 아머리 1911 .38구경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매슈 샤르바 연방 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샤르바 판사는 또한 다음 공판 때까지 앨런에 대한 구금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현장에서 체포돼 이날 법정에 처음 출석한 앨런은 짧게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신원 및 나이를 말했고,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런은 법원에 들어오고 나갈 때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앨런은 지난 25일 오후 8시34분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 에서 산탄총과 권총,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보안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직후 당국에 제압됐다.
앨런은 당시 총기를 발사해 보안 요원 1명이 맞았으나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고, 만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 등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
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선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난해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간 사안이 은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정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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