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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북행사위원회 “오월 정신 헌법 수록, 민주주의 완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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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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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행사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1980년 오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며 “46년이 흐른 지금도 오월 정신은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정치 상황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 등을 통해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유산임이 확인됐다”며 “국가폭력에 맞서 공동체를 지켜낸 오월 정신은 반민주적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3대 과제의 이행을 요구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즉각 수록 △전쟁 시도 반대 및 한반도 평화 실현 △지역 민주화운동사 재조명 등이다.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위원회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오월 열사들이 꿈꿨던 대동세상의 실현을 위해 남북의 평화 공존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민주화운동사의 의미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5·18의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와 임균수 열사 등 지역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며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기고 평화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전북 지역에서 추모제와 강연, 문화행사 등 시민 참여형 기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지난 3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25명(50.6%)을 한국 경찰이 검거했다. 225명 중 1명(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224명이 한국인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소지·시청(22.2%), 유포(18.7%)가 그 뒤를 이었다. 범인 연령대별로는 10대가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이었다. 경찰청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진다”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20대 남성 A씨는 2025년쯤부터 SNS에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광고글을 게시하다가 경찰의 위장수사 끝에 검거 후 구속됐다. A씨는 AI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피해자가 추가 통화를 거부하자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하며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작전명 ‘사이버 수호자’라고 불리는 이번 단속은 올해로 3회째로,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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