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류세 인하는 장기적 위기 키우는 미봉책이다 > 갤러리

[기고]유류세 인하는 장기적 위기 키우는 미봉책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8 05:54

본문

중동발 유가 위기로 유류세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요구한다.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기름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민생 경제가 석유에 달려 있다는 방증이다.
유류세 인하는 흔히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처방’으로 쓰여왔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반복되는 인하 조치는 일시적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깊고 구조적으로 만든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가 작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시 도입 이후 스무 차례 넘게 연장된 유류세 인하에 지난 3년간 18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역진성에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자주 운행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는 커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청년,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 운행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변화를 미루게 된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음 유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악순환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중동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는 언제든 급등할 수 있고, 그때마다 같은 대응을 반복한다면 위기의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반면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있다.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재정은 화석연료 소비를 유지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전환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 대중교통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지난달 말 두 달 연장해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 단기적 미봉책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택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23일(현지시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의 기뢰 부설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다.
이란의 기뢰 부설 움직임에 대해 보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발포해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다.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미국은 개전 초기에 이란의 대형 기뢰 부설 선박과 기뢰 저장 시설의 90% 이상을 파괴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기뢰 비축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액시오스는 이란이 1차로 설치한 기뢰가 모두 제거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이란은 기뢰 설치에 어선 크기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형 선박에는 로켓 발사기와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다. 이란은 대형 유조선을 저지하기 위해 이처럼 무장한 선박 수십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란은 전쟁 이후 첫 기뢰 부설 당시 100기 미만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이란이 추가로 설치한 기뢰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중 드론을 운용하는 동시에 기뢰 대응함을 투입한 상태다.
이날 미 해군의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는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작전 책임 구역에 도착했다. 중동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이 3척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윤진욱 투비유니콘 대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위원 위촉 26.04.28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