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28일 문 여는 국가인권교육원…강사 3인이 말하는 “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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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인권교육원 개원을 통해 지난해 2855명(26개과정)이던 교육생 수가 올해는 1만1000명(50개 과정)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을 심어 미래를 연다”는 목표로 출범한다. 개원을 새삼 남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인권위에서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온 강사들이다. 인권 강사 3~4년차에 접어든 차인영씨(64), 정동렬씨(60), 최민아씨(44)는 “(교육원 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차씨는 강사가 아니었던 4년 전만 해도 인권을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큰 담론이라고 여겼다. 2023년 인권 강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자신 주변의 상황을 새로 보게 됐다. 전기 기술자였던 차씨의 아버지는 20여년 전 감전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된 뒤,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장애인·노인이 무슨 설계 공사를 하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차씨도 2005~2009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주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여성 노인이 됐다. 차씨는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가진 소수자 정체성을 연결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인 정씨는 10년 전 아들의 커밍아웃을 받고, 부모연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일상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장애인, 참사 유가족, 이주민 단체 등에 연대하게 되는 일도 생기면서 관심사가 넓어졌다. 정씨는 “여러 사회적 약자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권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씨에게는 ‘함께 차별당한 경험’이 인권교육 강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최씨는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몇 대 못 들어가서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영화관에 가려고 백화점에 가기만 해도 ‘장애인이 밖에 왜 나오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며 “장애인 권리 옹호 역할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도 함께 차별을 받다 보니, 차별을 만드는 구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차씨는 인권 교육에 대해 “혼란을 주는 역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반응을 보이는 수강생들에게, 장애인이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말해준 뒤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차씨는 “물음표를 갖게 되면, 다른 처지에서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며 “인권에 대한 고민을 던져서 ‘혼란을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권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정씨는 “예컨대 교사는 아동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인권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다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일상에서 인권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게 인권이 있는가’라고 묻던 교육생이, 이후에는 ‘내 인권이 있고 동료의 인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인권 강의를 주기적으로 2년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인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외부 기관에 필요한 인권 교육 수요를 조사한 뒤 이를 교육원 강의 일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감사업무, 지자체 인권 정책 담당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조사관에 대한 인권 역량 교육 과정은 새로 개설된다.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를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입국시킨 불법알선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1)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국적의 B씨(25·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18세의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남성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서 국내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한 후 입국에 성공하면 대가금으로 1인당 9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후 친인척으로 위장시켰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탈 수 있도록 위임장과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입국에 성공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 후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취업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미성년자의 국내 입국 및 불법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입국·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불법입국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아동 관련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입국 알선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카자흐스탄의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투비유니콘 윤진욱 대표가 정부의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투비유니콘은 윤 대표가 최근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의 공공부문 AI 전환(AX)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은 행안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윤 대표가 활동하는 공공 AX 분과는 공공영역에 효율적인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기술 자문 역할을 한다.
투비유니콘은 ‘미션크리티컬 AI’ 전문 기업이다. 미션크리티컬 AI는 작은 오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금융·의료 등의 분야에서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투비유니콘 관계자는 “윤 대표의 자문위원 위촉은 미션크리티컬 AI 기술력과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윤 대표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기구에 잇따라 참여해 공공 AX·AI 정책 분야에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위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AI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정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션크리티컬 AI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행정이 혁신적인 AI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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