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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CU사태, 노란봉투법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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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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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트럭 기사들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화물연대를 ‘노조’라 지칭하며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요구를 “노조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부의 기존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경향신문에 “설명자료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사특례 범위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인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일부 환자·소비자 단체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개정안의 내용은 형사특례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 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기소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환자·소비자 단체는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한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보건의료인에게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피해자와 유족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후속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환자단체의 견해가 같지는 않다. 암·다발골수종·폐암 환우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고위험 진료 의존도가 높은 중증환자에겐 의료진이 사법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개정안 후속 논의 핵심은 형사특례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로 모인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넓게 잡고 중대 과실을 좁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 대상은 커진다. 반대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좁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줄어든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증 진료 환경을 보호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46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행사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1980년 오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며 “46년이 흐른 지금도 오월 정신은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정치 상황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 등을 통해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유산임이 확인됐다”며 “국가폭력에 맞서 공동체를 지켜낸 오월 정신은 반민주적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3대 과제의 이행을 요구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즉각 수록 △전쟁 시도 반대 및 한반도 평화 실현 △지역 민주화운동사 재조명 등이다.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위원회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오월 열사들이 꿈꿨던 대동세상의 실현을 위해 남북의 평화 공존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민주화운동사의 의미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5·18의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와 임균수 열사 등 지역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며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기고 평화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전북 지역에서 추모제와 강연, 문화행사 등 시민 참여형 기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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