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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과자·음료·맥주 값 급등 유발…‘전분·당분 담합’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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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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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보다 먼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 등은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담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4%, 63.8%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9000여명이 결집해 고인의 명예 회복과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투쟁본부 본부장은 “우리가 곧 숨진 조합원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슴에 새긴다”며 “열사가 쏟아낸 선혈은 45만 화물노동자의 분노로 모였고,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진군의 노래가 됐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날 BGF로지스 측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사측은 어렵게 시작된 교섭마저 부정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향후 투쟁 방침을 정리한 ‘투쟁지침 1호’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전체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는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또 전 조합원은 투쟁 조끼를 입고 근조 리본을 부착해 비상 투쟁 태세에 돌입한다.
특히 위원장 지침이 하달되는 즉시 전 조합원은 모든 현장에서 일을 멈추고 ‘화물연대 비상총회’에 총집결해야 한다. 이는 향후 사측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전면적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집회에는 숨진 조합원의 유족도 직접 참석했다. 유족은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며 “여러분의 뜻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야간까지 이어질 추모제를 앞두고 경찰은 15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대비 경력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모 분위기를 감안할 때 큰 물리적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만큼 돌발 상황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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