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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아리셀’ 대폭 감형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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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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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2일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이 4년을 넘었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형량에 반영하면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검토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열고 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양형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 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으로는 뒷순위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여기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판단에는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 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최고경영자)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휴전 연장 발표로 미·이란 간 공중전은 멈췄지만 해상에서 충돌하고 있다. 양측이 잇달아 선박을 나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협상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인도양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구역 내에서 이란 석유를 운반하던 제재 대상 무국적 선박 마제스틱X호에 대한 해상 차단 및 방문권 행사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제스틱X호는 나포 당시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인도양에 있었으며 중국 저우산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미국은 이란 선박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군이 최근 며칠간 아시아 해역에서 최소 3척의 이란 국적 유조선을 차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군은 이들 선박을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우회시켜 다른 해역으로 유도했다. 19일에는 미 해군이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대형 컨테이너선을 나포했고, 인도·태평양 해역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제재 선박을 나포하는 등 해상 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배에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해군의 기뢰 제거함들이 현재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3배로 강화해 계속하도록 명령한다”고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2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에 발포하고 그중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은 허가 없이 운항하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고, 항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하며 은밀하게 해협을 빠져나가려 시도함으로써 해양 안보를 위협했다”고 했다. IRGC는 “이스라엘 정권 소속인 MSC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노데스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해당 선박들이 각각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한 건 처음이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란군이 상선에 접근해 나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란군은 고속정을 타고 배에 접근한 뒤 사다리를 이용해 갑판으로 올라갔고, 복면을 쓴 군인들이 선박을 수색했다.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항상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약속 위반, 봉쇄, 위협이 진정한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이란 간 해상 충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해상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강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봉쇄가 지속하는 한 모든 차단 조치, 경고 사격, 선박 나포 등은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에 대해 “시간적 압박은 없다”며 “정해진 시한도 없다”고 했다. 산적한 협상 변수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문제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견이 주요 쟁점이다. 이란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엑스에 “시온주의자들의 전쟁 행태가 모든 전선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과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이 신속하게 체결될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란 핵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목요일인 23일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2도, 인천 11.4도, 수원 7.8도, 춘천 7.0도, 강릉 13.7도, 청주 11.1도, 대전 9.4도, 전주 9.9도, 광주 12.2도, 제주 13.0도, 대구 10.4도, 부산 12.8도, 울산 12.8도, 창원 12.5도 등이다.
낮 기온은 14∼2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교차는 중부 내륙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다. 오전까지 전남남해안과 경남권남해안에,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과 부산·경남남해안이 5㎜ 미만, 제주도가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경북북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경상권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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