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버티고 본다’···미·이란, 평화도 전쟁도 아닌 “위험한 교착 상태” > 갤러리

‘일단 버티고 본다’···미·이란, 평화도 전쟁도 아닌 “위험한 교착 상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03:39

본문

미국·이란 간 2차 종전협상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누가 더 오래 버텨내는지 겨루는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CNN은 전날로 예상됐던 미국·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무산된 후 양측이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보다 전쟁의 경제적 충격파를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보다 미국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보수 성향 일간 호라산신문은 현 상황을 “전략적 불확실성(limbo)의 시기”로 규정하며 “양측 모두 전면전 단계에서는 물러섰지만, 힘의 논리와 압박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단기적인 전쟁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견뎌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가진 이란이 경제적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기간이 3~6개월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지만, 짧게는 몇 주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보르스 앤 바자르 재단’의 에스판디야르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이란 정부가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적어도 몇 주간은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란 경제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전쟁 이후 석유화학 제품과 의약품 생산에서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해고도 확산하고 있다. 이란 주요 경제지 돈야 에 에그테사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이어질 경우 연간 물가 상승률은 7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전협상 타결을 가정한 “가장 낙관적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률은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부담은 미국에도 작용하고 있다.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원유 생산과 비료 등 수출 차질이 몇 주 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교착 상태가 지속할 경우 이란의 전략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합의도 전쟁도 없는 방식은 이란을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고 말했다. CNN은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에 갇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현재 협상 진전을 위한 양보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산 카리미 전 이란 부통령은 “이란에서는 현상 유지가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행동 방식”이라며 “만약 계획이 실패할 경우 훗날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월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은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되며 수천만명을 열광의 공동체로 묶었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말한 ‘리미널리티(Liminality·경계성)’, 즉 일상의 위계에서 벗어나 타자와 연결되는 경계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빛나는 공동체의 바깥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논란이 일었다. 하이브가 7일간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며 낸 대관료는 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경찰, 공무원, 소방 등 1만5000명 이상의 공공 인력이 투입됐다. 무료 공연이었지만 부가가치는 하이브와 넷플릭스로 쏠렸다.
더 날카로운 문제는 따로 있었다. 돌봄노동자대회 행진이 취소되고,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에까지 자제 요청이 내려갔다. 공공의 이름으로 동원된 자원이 공공의 이름으로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웠다. 이처럼 열광의 공동체조차 균등하지 않다. 리미널리티의 바깥은 늘 존재한다.
이것이 공공지능 문제와 정확히 겹친다. 공공의 이름으로 설계된 기술이 실제로는 디지털 접근성을 가진 시민, 언어 자본을 갖춘 시민, 제도적 신뢰를 경험해본 시민에게만 작동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적 지능이다. 즉, 공공이라는 언어 안에 이미 배제의 논리가 내장되어 있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구조는 낯설지 않다. 공공의료를 말할 때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설계 바깥에 있었고, 공공교육을 말할 때 기간제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은 그 보호 밖에 있었다. 공공을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언어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역설이 반복된다.
이 문제의 뿌리를 짚으려면 ‘이성’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적 이성이 해방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지배의 도구가 된다는 역설, 즉 진보의 서사 안에 폭력이 내장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정의하는 이성이 동시에 무엇을 배제할지를 결정한다.
공공지능 담론도 마찬가지다. AI가 의료, 교육, 금융에 공공성을 실현할 것이라는 선언은 진보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그 진보가 상상하는 시민은 이미 특정한 형태로 주조될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그 틀 바깥에 있는 삶은 진보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이미 비가시화된다. 능력주의가 공공의 언어에 스며드는 방식도 이와 같다. 가난하고 불안정한 처지의 사람이 공공을 요청하면 그것은 ‘도덕적 해이’나 ‘무능’의 증거로 읽힌다. 공공을 요청할 자격은 이처럼 암묵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어서 공공에 기댄다는 것이 곧 실패한 시민의 표지가 되기 쉽다.
인류학자 클라라 한은 칠레 산티아고의 빈곤 지역에서 경찰의 총에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애도를 촘촘하게 따라간다. 아들의 죽음은 이웃으로, 자매에게로, 국가 기구로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한은 이것을 ‘죽음의 메아리’라 부른다. 국가의 언어도 정신의학의 언어도 이 고통을 온전히 번역하지 못한다. 그녀는 어떤 경험을 제도의 언어로 서사화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몸으로 살아낸 삶의 결은 이미 편집되어 ‘픽션’이 된다고 지적한다. 즉, 외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말로 다 표현되지 않고 일상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고통의 메아리들은 그 서사 밖으로 밀려난다. 진보를 향한 이성은 항상 무언가를 꿈꾸고 이상적으로 서사화하지만 바로 그 서사가 특정한 삶들을 지우기도 한다.
공공지능의 담론도 이런 의미에서 픽션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AI 기술 개발과 그 활용을 둘러싼 국가적, 기업적, 학술적 관심이 쏠리는 바로 지금 가장 기본적인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의 메아리는 여전히 묻히고 있다. 공공지능을 말하는 언어가 화려해질수록 그 언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삶들의 그늘은 더 짙어진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이성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철저한 공공을 요구하는 출발점이 된다.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가는 기술의 정교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까지 들으려 하는가라는 윤리적 결단에서 온다.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가 제도가 담지 못하는 고통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을 요청했다면, 낸시 프레이저는 정의가 가능하려면 재분배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사회적 참여자로 동등하게 인정받는가, 즉 누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지능의 설계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리고 누가 없는가. 공공지능이 진정한 공공이 되는 날은 지금껏 편집되어온 고통의 메아리들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는 날이다.

이전글자원봉사기본법 21년 만에 전부개정···정부 주도서 시민 중심으로 26.04.28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