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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기본법 21년 만에 전부개정···정부 주도서 시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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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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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시민으로 전환되고, 봉사활동의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이다.
유엔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246개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자원봉사 현장에서 봉사자를 모집·연결하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의 개념과 주체도 확대됐다. 법 명칭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에 재능·기술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활동이 포함됐다.
봉사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넓혔다. 아울러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도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강남구 서울남부혈액원에서 혈액보관고를 살피고 있다.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3일분뿐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다.
<연합뉴스>
오픈AI가 복잡한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인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 ‘GPT-5.5’를 공개했다. 지난달 초 GPT-5.4를 출시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신모델을 내놓으며 경쟁사 앤트로픽 견제에 나섰다.
오픈AI는 23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선보인 모델 중 가장 뛰어나고 직관적인 GPT-5.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챗GPT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플러스·프로·비지니스·엔터프라이즈 사용자와 코딩 도구 코덱스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GPT-5.5는 코딩,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조작 등 실제 업무 전반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코드를 계획·작성·테스트·수정하는 에이전트형 코딩과 컴퓨터 활용, 지식 업무, 초기 과학 연구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성능이 높은 모델일수록 응답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전 모델 대비) 속도 저하 없이 지능 향상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이 사이버 공격 악용 우려를 이유로 소수 기업·기관에만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양측이 보고한 성능지표(벤치마크) 가운데 겹치는 항목을 보면 지표별로 대등하거나 미토스가 앞선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브리핑에서 GPT-5.5가 현재 준비 중인 ‘슈퍼 앱(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챗GPT·코덱스·브라우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번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적용해 출시했다. 회사는 “사이버 관련 고위험 요청에는 더 높은 수준의 거절 기준과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공격자보다 방어자에게 먼저, 더 넓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보안 활용을 지원하는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행보를 두고 오픈AI가 앤트로픽보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더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최첨단 모델 미토스의 위험성을 이유로 공개 범위를 12개 파트너사와 40여개 기관으로 제한했다. 오픈AI는 최첨단 모델을 안전장치를 갖춰 일반에 출시하는 한편 이를 제거한 보안 특화 모델 ‘GPT-5.4-사이버’ 등은 보안 전문가·조직들과 공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두 회사의 상반된 전략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방어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침해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점점 더 유용해지는 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두고 양쪽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앤트로픽의 미토스를 겨냥해 “공포 에 기반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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