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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풀뿌리’ 정치, 시민이 직접 검증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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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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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전북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기성 정치권과 주류 언론이 방치해온 ‘풀뿌리 정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접 나섰다. 후보자 당락 중심으로 흘러온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공론장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맞닿은 의제를 전면에 세우겠다는 시도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정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특정 정당의 일당 우위가 장기화한 전북 지역은 비대해진 행정 권력보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한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초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공간임에도 실질적인 정책 경쟁과 검증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주류 매체의 지방의원 검증 보도는 전체 선거 보도에서 한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나 시장 등 광역 단위 선거에 보도 역량이 집중되면서 기초의회는 사실상 ‘검증 사각지대’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와 전북환경운동연합, 호남언론학회 등 14개 지역 단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동네 선거 방송’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의제 다양성이 확보된 5곳을 선정해 후보자 검증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의 출발점은 ‘시민 의제’다. ‘주민 마이크’를 통해 이주민과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 질의로 재구성한다.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 후보에게는 방송 연설과 정치 광고 제작을 지원해 자본력과 조직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를 넘어 ‘무엇이 의제가 되느냐’로, 선거의 중심을 유권자에게 되돌린다는 취지다.
프로젝트 운영 재원은 시민 참여로 마련된다. ‘만원 펀딩’ 방식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주당 전북 경선이 여러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묵묵히 선거를 맞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주시 기초의회 의원들을 직접 검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원들의 정책 능력을 시민의 눈으로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전주시 5개 선거구를 선정해 선거 방송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 500명이 만원씩만 힘을 보태주면 최소한 우리 지역을 스스로 검증하는 공론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에는 반드시 이란의 핵 포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일단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까지)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며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내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거부하자 파견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전화 협상’ 발언은 미국은 급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액시오스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란 내 강경파가 핵 협상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4일부터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 순방에 나서 종전 협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가 오만을 방문한 뒤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오자 미국과 대면 협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종전 조건을 파키스탄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핵 협상과 무관하다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과 이집트·튀르키예·카타르 등 중재국들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관련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란 지도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으며 방러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1주일 넘게 이어온 협상장 주변 봉쇄를 해제한 것도 당분간 2차 대면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 편’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인해 이란이 석유를 컨테이너나 선박에 실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이란 송유관을 막히게 해서 내부 폭발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 석유 시설 상당수가 이미 가동 중단된 상태로 폭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CNN이 석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지적했다.
반면 이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자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란은 아직 3000만배럴 규모의 원유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장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몇 주가량 여유가 있는 상태다. 또한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탱커트래커는 미국의 역봉쇄가 시작된 후에도 400만배럴의 이란 원유가 봉쇄선을 넘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좁혀질 때까지 대면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란으로서는 ‘우리가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이란핵합의(JCPOA) 협상에 참여한 로버트 말리 전 국제위기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장기적 전략을 구사한다”며 “이란 지도부는 핵심 이익을 양보하기보다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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