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사설]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등지는 청소년들 > 갤러리

브랜드이모티콘 [사설]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등지는 청소년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8 02:53

본문

브랜드이모티콘 만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자의 또는 타의로 학교를 떠난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령기(6~17세)를 기준으로 하면 17만명가량이 초중고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로 ‘심리·정신적 문제’를 꼽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단따돌림이나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둘 정도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로 지도와 별개로 정서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성평등가족부가 26일 공개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32.4%)은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최근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중단할 만큼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31.1%에 이르렀다. 최근 1년 사이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은 16.2%,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청소년은 21.1%였다.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떠난 비율은 2018년 집계에서 17.8%에 그쳤으나 2021년 23%, 2023년 31.4%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꼴로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42.4%), ‘진로를 생각하면 불안하거나 마음이 답답하다’(40.9%)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고교 재학생이 치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함께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종료 후 제공되는 시험지를 풀어보면 된다”고 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소송을 냈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청소년들 손을 들어줬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공교육 시스템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마음건강이든, 학업·진로 고민이든 개개인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사례에서 보듯,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외면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학교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다.
소설가 김훈은 2019년 10월 ‘생명안전 시민이야기 마당’에서 “집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 몸 터지는 소리가 매일매일 들린다”고 말했다. 매년 2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은 집 도련님들이 산재로 죽었다면 이 문제는 진즉 해결됐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교육을 잘 못 받고, 말하자면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이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노동자들이 ‘여의도 정치’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좁은 길은 연대와 싸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여 죽거나 병들어 죽은 노동자의 동료, 노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연대해 싸웠기 때문에 산안법은 이윤보다 생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지난 23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임차보증금 중 최대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2023년 5월 특별법 제정 뒤 약 3년 만에 피해자 다수가 적용받을 수 있는 실질적 피해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의 역사는 산안법 개정의 역사와 닮았다. 2023년 2월부터 석 달간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국가 시스템의 방치 속에 모든 걸 잃었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외쳤지만 ‘개인의 불찰’이라는 편견도 만만치 않았다.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누군가는 등기부등본을 분석했고, 누군가는 엑셀 정리를 했고, 누군가는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이런 연대가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피해자들의 일상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지난달 발표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입법을 거쳐야 한다. 예방 대책만큼은 정부·국회의 선제적 대응이 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총격 사건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에 구원투수가 돼줄 수 있을까. 앞선 두 번의 암살 위기 때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총격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을 덮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경제를 더 잘 관리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52%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을 앞질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강점이었던 경제 정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대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찬 총격 사건을 이용해, 확산하는 대이란 전쟁 불만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26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테러는 항상 존재했다. 사람들은 암살당하고, 부상하고, 상처를 입는다”며 “나는 민주당의 혐오 발언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계기로 대대적인 ‘좌파 척결’에 나섰던 것과 같은 전략이다. 총격 피해자인 자신에 대한 동정심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 및 국면 전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때도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총알이 귀를 스치는 암살 위험을 겪고 난 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5%포인트 벌린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 지지층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총격 사건을 계기로 지하 벙커를 갖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공화당과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일제히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 법원은 연회장 건설을 포함해 백악관을 개조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극우 논평가 잭 포소비엑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연회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앞선 암살 시도 때와 비교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는 “일부 케이블 뉴스 채널은 만찬 총격 사건을 과장하고 있지만, 총격범은 대통령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면서 “펜실베이니아 유세 피격 사건 때와 달리 동정 여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은 그에 대한 만찬 총격 암살 사건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등 그가 이란 수뇌부를 대상으로 저지른 암살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시도가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은 미국 소비자들의 삶에 점점 더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캐시백 앱 제공업체인 ‘업사이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매출은 지난달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유가 급등의 충격으로 미국 운전자들이 주유소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