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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집중해야 정치적 편의 우선하면 안 돼” 의회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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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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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상황이 악화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한반도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22일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해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을 중동으로 차출했는지와 관련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탄약의 배치 위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이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반출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두 전직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합당을 발표했다. 5년 전처럼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우파 정권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우파 정당 ‘베네트2026’을 이끄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중도 정당 ‘예시 아티드’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합당을 발표했다. 신당의 이름은 ‘투게더’로 베네트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맡는다.
베네트 전 총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단결은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양극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라피드 전 총리는 “이번 조치는 내부 분열을 종식해 다가오는 중요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미래로 이끄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트 전 총리는 육군 특공대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성공해 백만장자가 된 인물이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지닌 정통파 유대교 신자다. 반면 라피드 전 총리는 TV 뉴스 앵커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세속 중산층을 대변하는 종교적으로 온건한 인물로 평가된다.
두 사람은 2021년 총선에서 연합해 네타냐후 총리의 12년 집권을 끝낸 바 있다. 당시 아랍계 정당 라암 등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8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가 출범했지만, 연정은 18개월도 되지 않아 내부 이탈로 붕괴했다.
이번 합당에 따라 야권 연합은 오는 10월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제치고 의회 제1당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스라엘은 의회 120석 가운데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연정구성 가능성이 큰 정당에 정부 구성권을 우선 부여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리쿠드당은 차기 총선에서 2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베네트2026은 21석, 예시 아티드는 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당의 예상 의석을 합하면 리쿠드당을 앞설 수 있는 구도다.
다만 최근 베네트 전 총리와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야당 인사 가디 아이젠코트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과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은 전시 내각에 참여했던 인물로, 가자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개인사가 알려지며 우파 유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야권 연합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좌파가 표를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다”라며 야권 연합이 또다시 아랍계 정당과 연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 정당에 대해 “테러리즘 지지자”라고 비난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전쟁 발발 이후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내림세를 보여왔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까지 시작되면서 지지율은 전쟁 초기 약 40% 수준에서 최근 약 34%대로 떨어졌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노동감독관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셨는데,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실까요?”
“조그만 회사에 그런 게 있겠어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퇴직금을 못 받았죠. 감독관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혁신 공개발표회’를 열고 교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교육을 ‘현장 대응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강의 시연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의 핵심인 ‘시나리오 기반 모의사건 실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신규 감독관이 됐다고 가정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 뒤 자료를 검토해 체불 퇴직금을 산정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수사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진정인 역할은 현직 노동감독관이 맡았다.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노동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 분야 전문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한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 데 이어 오는 12월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인력을 기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향후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보고 교육 재설계에 나섰다.
우선 노동부는 기존 교육이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 전달에 치우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감독관이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행 능력도 개인별 편차가 컸다고 봤다.
실제로 근로감독 사건은 법정 처리기한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된다. 2024년 2월 시민단체 폭로로 불거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교육의 출발점을 교과서가 아닌 실제 사건으로 옮겼다. 2017~2025년 접수된 신고사건 316만건과 실제 사건 150여건을 분석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 유형을 도출했다. 이후 각 사건 유형별로 접수→조사→조치→종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표준절차를 만들었다.
교육 과정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로 이원화된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에서 4주간 사건 유형별 이론과 업무 흐름을 학습한 뒤, 수사학교에서 8주간 모의사건 실습을 반복 수행한다.
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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