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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속보]‘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경영진 1심서 집유···법인엔 벌금 2억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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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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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게 23일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공동 행위가 기업 거래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해도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는데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다만 “국제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있는 점,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들은 이 사건 이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했다”며 “이 범행의 총 책임자들은 5개월이 넘는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10년을 맞아 경북 성주에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사드 기지 입구인 성주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제20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반입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사드가 기습 배치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지역주민이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불법으로 점유된 소성리 땅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주변국 감시 등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 국면에서 사드 미사일 일부가 반출된 점 등을 들어, 사드가 미사일 요격보다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9일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개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도 사드 기지 인근 마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월3일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반출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며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가 언급한 탄약의 종류와 배치 위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단체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성주와 김천, 소성리 주민에게는 잔인한 농담에 불과하다”며 “주민 동의 없이 불법 기습 배치된 사드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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