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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모범사용자’ 선언한 정부,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제한·도급계약 2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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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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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과 동일·유사업무 여부, 가격 및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올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신규 하도급 체결이나 기존 하도급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쪼개기 계약’을 막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의 단기계약으로, 단기계약 체결이 반복되며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해왔다. 다만 일시적인 사업 또는 2년 이내 사업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도급업체 변경시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부터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계약 단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무비가 실제 노동자 급여로 전달되도록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게 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노무비를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노무비가 구분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의 경우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무비가 남아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 마련’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도급 제한만으로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공부문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영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체협약 등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14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론에 대해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차출론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에 남을지, 보궐선거에 나설지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참모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게 국익에 가장 최선인지, 어떤 게 가장 국가의 이익이 부합하는지를 통해서 결정하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하라고 한다면”이라고 묻자 “남는 걸로 결정하겠죠”라고 답했다. 그는 “부산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청와대에서 하는 국가전략이 중요하다고 제 기준으로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또 다른 국익은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나오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화됐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수사로 전환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제와 부안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전북도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식사비 대납의 실제 여부와 대가성, 자금 출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모임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의 식사비 등 72만7000원을 김 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도의원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혼용해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세금 유용’ 문제로 확대됐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당내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경선에서 패한 안호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부실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재심은 기각됐지만 추가 감찰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전화 조사 위주의 졸속 감찰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경선 직전 해당 의혹에 대해 긴급 감찰을 실시했으나 ‘개인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정청래 대표 측 인사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단식과 삭발 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본인 식사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으며 대납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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