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조배숙 “전재수 불기소, 법왜곡죄 수사 대상” 주장에 정성호 법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 지나 했을 것”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조배숙 “전재수 불기소, 법왜곡죄 수사 대상” 주장에 정성호 법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 지나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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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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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볼 때는 (이 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조사 중인 상황에서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그러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 (발표 시점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금 축소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전 의원이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를 뚜렷한 전략 없이 인물에 의존해 치르려다 경쟁력이 낮은 인사들로 후보군이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는 4050세대 비율이 높아 중도층 공략이 중요한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 외부 반도체 전문가 등을 후보로 차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당내에선 “당이 근본 변화 없이 그때그때 얼굴만 바꾸려는 악순환이 경기지사 후보 공모 과정에서도 반복됐다”(재선 의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0~12일 경기지사 후보 추가 접수를 한 결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와 조광한 최고위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기존에 후보로 등록한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을 포함해 4명이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공모를 한다고 설명했지만, 출사표를 낸 인사들 모두 상대 후보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인지도와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관위가 경선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후보 추가 공모를 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모를 두고 양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엽기적이고 기이하기 짝이 없다”고 공개 반발하고, 함 전 의원이 이날 양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를 개인 홍보의 장으로 만든 것은 공정 경선을 짓밟는 반칙”이라고 하는 등 내홍도 겪었다.
지난달에는 당 지도부와 이정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유 전 의원 차출론을 띄웠으나 실패로 끝났다. 영입을 시도한 반도체·과학기술 전문가들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 지역 현역인 안철수·김은혜 의원 등도 출마를 고사했다.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쟁력 있는 주자를 구하지 못한 채 일정만 늦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경기 지역 민심엔 신경을 쓰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파급력 있는 인물을 내세워 승부를 보려 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기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50세대 비율이 높아 중도층 공략이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도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성 보수층 비율이 높은 당원 구조에 편승한 당 주류가 유 전 의원 같은 개혁 성향 인물들을 선거 때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구인난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북지사 후보도 추가 공모했으나 1명도 구하지 못했다. 전남광주통합시장에는 셀프 공천 논란을 빚은 이 전 위원장만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기다려야 한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불을 만난 뒤 다시 식어 숯이 되려면.
‘숯의 작가’ 이배(70)가 강원 원주시 뮤지엄산에서 연 개인전을 보면 기다림을 생각하게 한다. 전시 제목(En attendant : 기다리며), 그가 만든 조각과 그림, 퍼포먼스, 그리고 그의 이력을 통해.
전시장 입구 앞에 서 있는 8m 높이의 설치 작품 ‘불로부터(Issu du feu)’(2026)는 무게가 총 7t에 이르는 나무의 숯을 쌓아둔 것이다. 입구를 막은 것 같기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주재료인 느티나무로 숯을 만드는 과정은 곧 기다림이다. 나무를 까맣게 태우는 데 2주, 그 나무를 식히는 데 2주, 땔감에 불을 붙여 태우는 것 이상의 정성과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숯이 쌓인 모습을 보면 달집태우기가 연상된다. 정월대보름에 나무나 짚을 높이 쌓아 달집을 만들고 불을 붙여 질병과 근심 없는 새해를 기원하던 오랜 풍속이다. 전국에서 달집태우기를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는 곳이 경북 청도다. 이배가 농부의 아들로 자란 고향이며, 이배의 작업 주재료인 숯을 굽는 가마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이배는 “한 40년을 외국에서 살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전시는 ‘근원’에 집중하고 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라며 “제 맘 속 깊이 ‘난 농부의 아들’이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님이 농부셨는데, 제가 화가가 된다고 할 때 화를 내시고 싫어하셨다. 아버지는 제가 농부가 되길 원했고, 자신이 가꾼 과수원과 땅을 누구에게 줘야 하나 허탈해하셨다”며 “퍼포먼스도, 시골에서 모심기 하기 전 물을 댄 곳에서 뛰어놀고 자라며 성장했던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배는 영상 및 설치작 ‘Becoming’(2026)에 청도에서 흙을 공수하고는 밭을 만들었다. 배경으로 걸린 9m 높이 스크린에는 청도의 논밭에서 몸만한 붓을 온몸으로 움직이는 이배의 모습이 상영된다.
이배는 기자들 앞에서 직접 어깨 높이의 대형 빗자루를 든 채 나타나 흙바닥을 쓸어내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그가 쓸어내린 흙바닥에는 전시가 이어지는 연말까지 식물이 자란다고 한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농부의 일상이 자연스레 겹쳐졌다.
흰 종이 위에 거친 붓질로 드러나는 숯의 색. 이배의 상징은 전시장 로비에 선 대형 회화로, 전시장 그 자체로 나타났다. 로비엔 높이 2.27m, 너비 1.82m의 대형 종이에 압착한 숯가루를 붓질로 그려낸 그림 16점 ‘붓질(Brushstroke)’(2026)이 놓였다. ‘White’로 명명된 청조갤러리1은 공간이 하얀색으로만 채워졌다. 공간 한 가운데엔 천장에서부터 늘어진 흰 종이가 놓였고, 한쪽 벽면엔 스테이플러 약 3만5000개를 박아 붓질 그림과 같은 표현을 했다. ‘Black’이라는 이름이 붙은 청조갤러리2에는 캔버스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마한 숯을 모자이크처럼 배치한 대표작 ‘불로부터’ 6점이 줄지어 전시됐다. 서로 붙은 6점의 작품의 총 너비는 10m가 넘는다. 오벨리스크처럼 우뚝 선 높이 10m 의 숯색 청동 조각 ‘붓질’(2026) 6점은 전시장 건물 외부에서 주변의 산과 어우러진다.
이배는 “대개 조각은 덩어리감을 보는 게 특징인데, 이번에는 그림과 같은 조각, 표면을 보는 조각을 세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형 조각인 ‘불로부터’와 ‘붓질’ 모두 표면에 깊이 파인 선이 도드라진다. 숯으로 만든 ‘불로부터’는 보는 이가 표면을 만질 수 있도록 작품 주변에 차단선도 놓지 않았다. 그는 흰색으로 가득 채운 공간 ‘White’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며 “안도 선생이 만든 공간을 살리고 싶다고 생각해 그림을 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배는 뮤지엄산을 설계한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를 “굉장히 존경하는 건축가”라고 했다.
이배는 “예술을 하면 할 수록, 예술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너무 자신없던 적도 많고 절망하고 캄캄할 때도 여러번이었다”며 “작가라는 게 뭔가 생각하게 됐다. 어쩌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순수해지려고 하는 노력, 그게 작가가 하는 일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년 전 강원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작가들과 현장을 갔다. 집 안의 도자기와 밥그릇이 서로 붙어있는 걸 보고 1200~1300도 이상 뜨거웠으리라 생각했다”며 “그 주변에 개미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자연을 멀리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는 생각도 많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나 많은 재앙이 생겨나고 있다. 조각을 세우면서 다시는 큰 재앙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염원도 했다”고 말했다. 무탈한 일상을 위한 염원과 풍작을 기원하는 농부의 기다림은 서로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전시는 12월6일까지. 기본 패스권 관람료 대인 2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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