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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200만시대 인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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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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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일터 괴롭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 200만 시대를 앞두고도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 요구를 정부와 사업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에린 원어민강사지회장은 “발이 세 군데나 골절되고도 8시간 서서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단어시험을 보는 동안 쉬려 앉았더니 사장이 CCTV로 지켜보다 수업 도중 교실로 찾아와 꾸짖었다”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구토하거나, 고열·폐렴을 앓아도 강제로 수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사업주의 괴롭힘과 폭력도 도를 넘고 있다”며 “사장이 쏜 에어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장기를 손상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괴롭힘·강제노동을 견디지 못해 이주노동자들이 자살까지 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에서는 지난 2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쏴 장기가 파열됐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아웅진은 “(현행 고용허가제에선)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고용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며 “반면 고용주는 이유를 대기만 하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노동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치며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계좌이체 등으로 수천만 원을 뺏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았다.
A씨의 범행은 잠에서 깨어난 남성이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남성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남성들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A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집중관서로 지정됐으며,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4일(현지시간) 미 에너지정보청(EIA)을 인용해 지난 한 주 미국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하루 평균 약 1290만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예년보다 3~4배 증가한 수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하루 평균 390만배럴이던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이달 들어 520만배럴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달에도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신기록을 세운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원유에 의존하던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산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올해 3~4월 미국의 대아시아 LNG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지난 3월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주최한 도쿄 포럼에서 미 기업들은 560억 달러 규모(약 82조 7400억원)의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은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천연가스 저장 탱크를 채우려면 미국산 LNG가 필요하다. 유럽은 또한 전쟁 전 중동에서 수입하던 항공유도 미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전문가 헤닝 글로이스타인은 “전쟁으로 파괴된 카타르의 LNG 허브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가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적으로 가스를 더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은 좋든 싫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란 전쟁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라는 진단도 나온다. WSJ는 “아시아의 정유 시설이 중동산 원유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어 미국산 원유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산 원유에 비해 미국산은 밀도가 낮아 에너지 처리량에 제약이 있다. 경질유는 처리할 수는 있지만,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중동산 원유에 비해 떨어진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파룰 박시 연구원은 아시아의 정유 시설을 전면 개편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개조 작업이 필요하며 “설계에만 몇 달이 걸리고 완전히 구현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싱크탱크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와타나베 츠네오 선임 연구원은 해협이 재개방되고 중동 지역의 가격이 정상화되면 “미국산 석유와 가스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시설도 수출 물량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주요 석유 수출 시설은 추가 유조선 적재를 위한 물리적 용량 한계에 근접한 상태로 전해졌다. 시설 확장에는 수년이 소요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 사태로 에너지 취약성이 재차 드러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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