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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아리셀’ 대폭 감형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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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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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지난 22일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이 4년을 넘었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형량에 반영하면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검토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열고 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양형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 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으로는 뒷순위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여기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판단에는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 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최고경영자)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아파트 전세 부족 현상이 2021년 6월 초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전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린 임대차법 개정 영향으로 전세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던 해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4월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둘째주 105.2에서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6월 넷째주 기준 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전세 부족 현상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후폭풍이 나타났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 100.2를 기록한 이후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전세수급지수가 111.3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108.6,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108.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105.3, 도심권(종로·중·용산구) 105.3 등 순이다.
전세가도 4월 셋째주 기준 0.22% 오르며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전세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난’은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시행과 실거주 매매 위주 거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1만5422건으로, 지난 1월1일 2만3060건에 비해 약 33% 줄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국민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NBS 조사). 자세히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결과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다 이탈하고 다시 결집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지만, 최근 수년간 공고화된 20~30%의 무당층은 고착화된 양당제에 대한 피로감, 제3의 대항세력 형성 실패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와중에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몰락은 또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양당제 한 축의 붕괴는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다당제 질서로의 이행보다 일당 독점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제 대신 우리가 마주할 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정당들이 0.5의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1.5당제’다. 내각제가 아닌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0.5를 나눠 가질 나머지 정당들은 민주당에 종속되거나 극단적으로 적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양당제는 종식되겠으나 일당 우위의 독점체제가 대체하는 ‘양당제의 부정적 결말’인 셈이다. 새로운 대안이 없는 현실 앞에 국민의힘의 몰락은 종국엔 수많은 이들을 정치혐오와 무관심층으로 이끌 것이다. 무당층이 50%를 넘는 일본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양당제에서 양극화는 곧 내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처럼 우리는 갈라지고 쪼개져 싸우기 바빴던 탓에 일당 우위 정치가 되레 안정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른다. 단점정부 형성이 집권 세력에게 중요한 과제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만연한 적대와 교착으로 치른 비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듯, 일당 우위 정치는 여러 측면에서 퇴행을 낳을 것이다. 우린 이미 국회에서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은 견제의 무력화에 기인한다. 그간 법사위의 심사권 남용이나 다수당의 단독처리, 필리버스터 남발 등 행태 측면이 주로 언급돼왔다면 최근 우려는 심의 기능 그 자체를 향한다. 단적으로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오거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기도 한다.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졌다. 경쟁하는 정당 간 긴장이 사라지니 입법기능 자체가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핵심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광범위한 우선 적용 조항은 타 법률과의 충돌 소지를 키운다.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고 처리됐다. 더 큰 문제는 방향성에 있다. 산업계를 향한 과도한 특혜조항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회의록을 들춰봐도 형식적인 반대토론조차 찾기 힘들다. 견제와 경쟁 없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식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일당 우위 정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지우고 무능과 독선으로 향한다.
기울어진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힘의 균형점이 생기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양당체제를 복원하자는 게 아니다. 견제가 사라진 일당 우위의 정치체제는 수많은 목소리를 정치의 문턱 앞에서 바스러트릴 것이고 다양성에서 멀어지는 만큼 정치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늘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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