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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생후 8개월 영아 학대한 60대 아이돌보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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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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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로 한 가정에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를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모습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녹화돼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 등은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 등 MOU 12건 체결베트남 신도시·신공항 건설 참여…양국민 안정적 체류 노력도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22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원전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12건의 MOU 등도 체결했다.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도 23일 체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으로, 약 1만개의 한국 기업이 전 분야에 진출해 높은 수준의 경제연대를 이루고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신도시·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해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7조4000억달러 규모의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과 7000만달러 상당의 자빈 신공항 운영 컨설팅 등에 한국 기업 등의 참여가 기대된다. 호찌민시 도시철도 노선에 투입될 1억1000만달러 규모의 민간 기업 철도 차량 수출 계약도 23일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계약이 베트남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기준 946억달러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기후변화,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결혼과 이주노동, 관광 방문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한 양국 사정을 고려해 상대국 국민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또럼 서기장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원하고 한·베트남 2세와 한인들의 체류도 편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럼 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
양국 정부·기관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MOU, 과학기술 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 등 총 12건의 문건에 서명했다. 양국은 열처리 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하고 동물 위생·검역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축산물 교역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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