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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댈 곳 없는 프리랜서…권익보호 도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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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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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곳 센터서 전문가들 상담…노동자성 살펴 피해 예방 지원최저임금 급여에도…“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 아깝잖아요”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프리랜서들이 가장 흔히 헷갈리는 문제다.
지난 17일 서울 가산동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만난 이성필 노무사(39)는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다 노동자가 아니다. 반대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했다고 다 프리랜서 사업자인 것도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실은 노동자인데 사업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 3.3%를 내니까 사업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프리랜서 강사 등 특정 직종은 무조건 사업자’라는 생각에 ‘임금 체불’ 구제 신청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자냐 노동자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형태, 내는 세금의 종류, 직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형태’입니다.”
이 노무사는 자신의 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번갈아 이 센터에 상주하며 노동자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프리랜서를 위해 재단 측은 지난해부터 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확보해 각 지역 센터의 상담에 투입했다. 지난 7일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프리랜서 SOS’도 개설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의뢰받은 결과물을 돈을 받고 파는 프리랜서는 자신에게 일감을 주는 상대방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실상은 철저히 ‘을’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나 고용보험도 없고, 주당 40시간 근로 규정도 남 얘기다. 대금을 떼여도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노무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노무사는 많은 프리랜서들을 상담한다. ‘자신을 사업자로 착각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을 설명했다. 생산 수단을 의뢰인이 제공하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제공하면 사업자다. 장소나 시간을 의뢰인이 정하고 구속하면 노동자,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사업자다. 이 노무사는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을 이용한 구제 수단이 생긴다. 이걸 몰라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적지 많다. 이런 사례는 주로 변호사들이 맡는다. 박정훈 변호사(45)는 ‘안타까운 경우’를 설명했다. “상대측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장소도 편한 데서 일하라’고 제안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휘·감독이 실질적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유만 생각하다 법적 보호를 놓치는 아이러니죠.”
약속한 대금이나 조건이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현장 일용직은 물론 재택 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의 조건이 뭐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게 좋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건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금 자체를 떼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상대가 법인이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말했다. 일감을 주는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많다. 그런데 법인은 법상 ‘별개의 인격체’라 법인을 설립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줘야 할 대금을 대신 줄 의무가 원칙적으론 없다. “법인 대표자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법인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 친지 명의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법인은 빈털터리가 되죠. 소송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인 법인이 빈털터리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재산 빼돌리기’를 무효로 만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있지만 박 변호사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피해를 무효화하기보단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
“정산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기한이 되면 꼭 받아내시고요. 관계가 나빠질까봐 대금도 못 받고 계속 납품하다 보면 몇백만원에서 끝날 손해가 몇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프리랜서 업종은 단기 소멸시효(물품 대금은 3년, 강의료·노역대금은 1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국 10곳의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온라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프리랜서 SOS’를 검색하면 온라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1668-1007)도 가능하다.
센터는 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모집 때마다 애를 먹는다. 그런데도 지원한 이유를 이 노무사와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최근 들어 배달라이더, 재택 디자이너,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분들 상당수는 무늬는 ‘사업자’이지만 실상은 ‘소속조차 없는 비정규직’에 가까워요. 기댈 곳 하나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참여연대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보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준호씨는 2024년 2월 쿠팡 측이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이후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쿠팡도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쿠팡은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쿠팡 측의 고발 철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쿠팡의 고소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감면 조항을 두고 있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쿠팡의 고소가 이뤄진 전후 사정·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상원 인준에 반대하던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톰 틸리스 의원은 26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워시 후보의 인준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 그는 훌륭한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무기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는데, 법무부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얻었다”면서 “이에 따라 워시 후보는 제때 인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향한 법무부 수사가 철회될 때까지 워시 후보의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4명으로 이뤄진 상원 은행위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다.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틸리스 의원이 반대할 경우 인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월 의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 21일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파월 의장 임기가 5월 15일 종료 예정인 만큼,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 이전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 임기와 별개로 파월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앞서 파월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연준 이사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사가 중단되면서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이사직도 같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새 재개를 염두에 두고 이사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파월 의장은 수사가 종료된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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