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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 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업종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또한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혼다코리아가 한국 자동차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200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23년 만이다.
혼다코리아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의 국내 판매 법인이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와 환율 변동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2026년 말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2020년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뒤 혼다까지 철수하기로 하면서 일본 자동차 3사 중 국내에는 도요타만 남게 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2019년 자동차 8760대를 팔았지만, 이렇다 할 신차를 내놓지 못하면서 판매량이 감소해 지난해에는 연간 판매량이 1951대까지 줄었다. 올해 1분기에는 211대를 파는 데 그쳤다.
차량 유지관리와 부품 공급, 보증 대응 등 애프터서비스(AS)는 이어간다. 협업 관계를 맺어온 딜러사와 협의해 사업 종료 후에도 고객 서비스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모터사이클 사업은 유지한다. 이 대표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영 자원을 중점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는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고객 요구에 맞게 도입하겠다”며 “서비스와 고객 체험을 향상해 혼다 모터사이클만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2001년 모터사이클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2003년 3월엔 자동차 판매 법인을 출범하며 자동차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올해 3월까지 한국에서 자동차 10만8600대를 판매했다. 모터사이클 제품은 지난달까지 42만600대를 팔았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혼다코리아는 2023년 4월 수입차 업계 최초로 자동차 온라인 판매 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혼다 자동차를 사랑해주신 고객과 딜러사, 여러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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