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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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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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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들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 상황과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주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에를 포함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쓰지 않는 지원금은 소멸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배달앱·유흥사행업종·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시에는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이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쯤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하면 된다.
대구시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관장이 반발하고 있다. 법 체계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대구시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에서 안건을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차기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인사들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통해 임기를 일치시켰다. 당시 별다른 반발 없이 조례는 통과했다. 이후 경기·경남 등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현 조례로는 현재 ‘인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상위법 적용 대상 기관을 제외한 대구 출자·출연 기관 8곳 중 5곳 임원 20여 명은 6월 30일 자로 모두 사퇴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차기 시장이 선거 약 한 달 뒤인 7월에 정식 취임하고, 통상 후임 인사까지 2~3개월 걸려 출자기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조직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시의회에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부 출자·출연 기관장은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의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조례 개정안이 법적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다. 대구 한 기관장은 “개정안은 인수위가 자신의 입맛대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면서 “인사권자인 차기 시장이 정식 업무를 시작한 후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지자체장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원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가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다시 조례안을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성오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각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국회 논의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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