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 의원들, 명백한 내정간섭”···우원식, 쿠팡 관련 서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 의원들, 명백한 내정간섭”···우원식, 쿠팡 관련 서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8 00:48

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미국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근본 기간에 대해 건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이 한국 대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만약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며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에도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할 거 아니냐”며 “지금 쿠팡이 하는 건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법률과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싶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라며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관장이 반발하고 있다. 법 체계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대구시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에서 안건을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차기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인사들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통해 임기를 일치시켰다. 당시 별다른 반발 없이 조례는 통과했다. 이후 경기·경남 등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현 조례로는 현재 ‘인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상위법 적용 대상 기관을 제외한 대구 출자·출연 기관 8곳 중 5곳 임원 20여 명은 6월 30일 자로 모두 사퇴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차기 시장이 선거 약 한 달 뒤인 7월에 정식 취임하고, 통상 후임 인사까지 2~3개월 걸려 출자기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조직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시의회에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부 출자·출연 기관장은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의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조례 개정안이 법적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다. 대구 한 기관장은 “개정안은 인수위가 자신의 입맛대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면서 “인사권자인 차기 시장이 정식 업무를 시작한 후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지자체장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원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가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다시 조례안을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성오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각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국회 논의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타일아티스트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장 중심 직업교육 수요가 높은 집단이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원전문가 교육을 운영해 참여율과 자격증 취득률을 각각 목표 대비 125%, 134%로 초과 달성했다.
교육생의 80%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성내천 화단과 송파소방서 옥상정원 조성 등에 참여했다. 일부 참여자는 관련 전공으로 진학하는 등 진로 선택으로 확장됐다.
올해는 교육 분야를 달리해 사업을 이어간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자동화가 어려운 기술직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축·인테리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타일 아티스트를 선정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 모스하우스와 협력해 픽셀아트, 타일아트 작품 제작, 공공시설 벽면 시공용 타일 제작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다.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수료 후에는 현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트 타일 벽 조성 활동을 이어간다.
상반기 교육은 다음 달 8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하반기 과정은 별도 모집 후 8월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전글명품쇼핑 [직설]‘이민지씨’와 가짜 공감 26.04.28
다음글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반도체 호황에도 잠재성장률은 ‘내리막’...OECD “내년 4분기 1.5%, 사상 최저” 26.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