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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직설]‘이민지씨’와 가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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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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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저는 진짜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유치원 교사 이민지씨 인터뷰는 이런 말로 시작한다. 지난 7일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페이크 다큐 영상에서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저 말이 진심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개 20여일 만에 570만 조회수를 넘긴 이 영상에는 현실이 이보다 못하지 않다는 증언과 공감이 2만개 이상 달려 있다.
유치원 교사의 현실이 이 영상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것은 아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상냥함을 유지해야 하는 ‘감정노동’의 문제,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대우 등은 익히 알려져 왔다. 특히 지난 2월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일하던 20대 교사가 독감에도 일하다 사망하자 근본 원인이 유치원 현장의 구조적 관행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열악한 체계를 방치하며 모든 부담을 교사에게만 지우는 관행이다. 그런 가운데 이 영상이 큰 공감을 얻은 이유는 이민지씨를 통해 비로소 ‘문제’가 사람의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해도 그 안의 ‘사람’까지 보지 않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더욱 선명하다. CU 물류기사들은 형식적으론 개인사업자이지만 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의 업무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이로써 이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점은 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 그런데 사측 요구를 감당하려면 주 7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휴일도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 사정으로 쉬려면 대체 기사 비용만 50만~60만원이 든다. 개선을 요구하면 원청도 하청도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든 노란봉투법도 간단히 부정해버린다.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하루치 일을 쉬면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면서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는데 사측은 보란듯이 대체 수송차를 출발시켰다. 그 앞에 선 노동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장면이 드라마나 영화로 그려지면 공감할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에 갔는데 매대가 비어 있을 땐 ‘화물연대 탓’에 쉽게 동조한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죽든 살든 관심이 없다. 어쩌면 “소비자가 불편하면 안 되지” 하는 사명감으로 고난을 무릅쓰는 성인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교사에게 갑질을 하면서도 자기 아이를 예뻐해주기 바라는 학부모처럼 말이다.
혹은 힘든 상황까지는 공감하지만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나서면 그때부터 비난하는 게 한국인의 ‘국룰’인 듯도 하다. 앞의 영상에서도 이민지씨가 동료들과 함께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했다면 공감도는 확 낮아졌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공감은 아무 힘이 없다. 현실을 바꿀 방법은 하나뿐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와 대등하게 협상할 권리를 갖고, 그 협상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사측에 지우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든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게 해야만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공감도 그저 가짜일 뿐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의 설명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며 기존 노동부 설명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청교섭을 요구할 때 무조건 노동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가 원청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면 노동위 판단은 필요 없다”며 “화물연대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선 SPC 판결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단된 만큼, 동일한 시스템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어 당연히 BGF가 원청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 등을 배송하는 화물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사측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하고,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전날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 상견례는 노조법상 원청 교섭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BGF로지스가 운송사를 만들고,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이 계약해서 일을 해왔던 구조”라며 “당연히 원청 교섭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섭에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교섭에 응한 사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중순까지 민주노총 소속 492개 단위조직이 437개 원청을 대상으로 571건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자는 46곳이고, 스스로 교섭에 응한 곳은 5곳에 그쳤다. 그간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34건, 기각은 8건이었다.
양 위원장은 “여전히 원청 스스로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오는 7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화두를 던진 ‘기간제법’과 관련해선 양 위원장은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기간 연장이 해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간, 횟수 등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또 다른 꼼수와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들이 등장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 1시간 분량 파일에서 A씨는 75번 넘게 “그만해” “안돼” “아파”라고 외쳤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는 배제돼있고, 당사자인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력했다”며 “국가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했다. 현행법과 실무상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땐 증인지원제도 적용을 받고 피고인 측과 마주치지 않았지만,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방청을 위해 출석했을 땐 보호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법정 방청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니가 무슨 피해자냐“고 거친 언행을 보였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할 검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당시 자세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이어갔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장면들은 명확히 떠오른다”며 “상대방이 자꾸 내 의사를 무시해서, 억지로 집에 돌려보내려고 부드럽게 거부한 것도 법원에서는 ‘여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하고 쌍방 동의한 관계였다고 보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누군가 동의 없이 나를 때리면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되지 않나. 성폭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를 신고해 사건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피해자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와 같은 2차 가해적 상황에 수시로 놓이게 된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강간 피해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강요’나 ‘속임’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3일 A씨를 대리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히나 거부 음성이 담긴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수십 번의 명확한 거절보다 가해자가 마음대로 추측한 내심의 의사에 더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재판소원으로 형사 절차에서 소외된 범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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