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모멸감 들게 하는 판결”···시민사회,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대표 감형에 잇단 비판 > 갤러리

내구제 “모멸감 들게 하는 판결”···시민사회,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대표 감형에 잇단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7 23:52

본문

내구제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받으면서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민변은 “(재판부가) 어째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층별로 비상구를 둘 의무가 없다고 보았는지 그 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들이 작업장 구석에 갇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평소에는 안전을 도외시하며 비용을 아끼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막대한 금전력을 동원해 합의하고 감형받는 세태’를 지적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며 “법조인으로서의 모멸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판결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법 기술과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히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중대한 참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사법부의 퇴행과 반사회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다는 순환 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온 나라를 분노와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기업 살인에 내려진 이번 선고는 과연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를 묻게 한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엄정한 사법 판단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도 중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한 법’이라는 선언”이라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 우리사회에 법과 원칙 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는 사법부의 존재가치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다. 오늘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인간적 존엄을 부정하고 사회의 정의를 파탄했다”고 했다.
여당 최고위원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 추진을 문제 삼으며 한·미 안보협의를 지연시키는 미국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근 미국 정부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한·미 안보협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우리의 사법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존중을 받아야 할 혈맹이자 동맹이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동맹국의 사법 절차에 안보 협의를 연결하는 것은 동맹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동맹은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굳건해진다.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도 그 존중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팡은 우리 국민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자 여당 최고위원들이 미국 측 행태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위 실장은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쿠팡 옹호 서한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다. 문제적 기업 옹호를 위해 외교 관계를 수단으로 삼은 것도 심각한 일탈”이라며 “기업 경영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르는 건 상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 실장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외교를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 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위기 조장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소재로 삼는 일을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사고 9년 만에 위로금이 지급된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급액은 2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예산 규모와 화재 사고 희생자 수를 고려하면 1인당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로금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함께 마련한다.
위로금이 사고 9년 만에야 지급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위로금 75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였다.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후 유족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방 구조 활동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는 건물 내부 구조 등의 문제도 얽힌 것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3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4년 2월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섰지만 부결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참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지는 이른바 ‘셀프 부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제천시의회였다. 시의회는 올해 1월21일 열린 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번 위로금 지원이 유가족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4.27
다음글인스타 좋아요 HD현대, 미 AI 방산업체와 무인잠수정 개발 MOU 체결 26.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